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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주 녹지국제병원, 국내 1호 영리병원은 반드시 불허되어야 한다(2018. 12. 4.)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민의 민주적 결정을 희롱하지 말라!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즉각적인 불허를 결정하라

녹지국제병원 불허 공론조사 결정은 제주도민의 민주적인 의사이며 국민이 지지하는 결정

국민여론과 공론조사 무시한 국내 1호 영리병원 허가는 민주주의 반하는 폭거

 

원희룡 제도특별자치도지사는 123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를 열어 사실상 국내 첫 영리병원을 허가하는 결정을 알렸다. 이 회의에서 녹지국제병원의 신속한 개원 허가를 통해 이르면 내년 초 본격적인 영리목적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고도 한다.

 

지난 10월 치열한 토론 끝에 공론화조사 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 불허를 권고하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 같은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한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는 이해관계자와 관점이 상충되는 사안을 숙의형 민주주의로 결정해 제주도민의 민주주의 역량을 진전시킨 의미가 있다가 밝히며 공론조사를 통한 불허권고에 한껏 높은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의 경제자유구역법 제정으로부터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까지 추진하려던 영리병원이 공전을 거듭하며 중단되었던 이유는 국내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은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난 날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의료민영화 반대서명을 벌여 단 시간 내에 200만 명이 넘는 폭발적인 서명자를 모집하여 70%가 넘는 국민이 의료의 영리화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도 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는 이 같은 영리병원반대의 목소리를 우회하고자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이 중국자본의 탈을 쓰고 유치에 나섰다는 매우 짙은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이 병원은 성형외과, 피부과는 물론 건강검진을 위한 내과로 구성되어 말이 병원이지 사실상 미용성형과 항노화를 중심으로 한 종합미용건강센터이다. 그럼에도 원희룡 도지사는 자신의 공언은 물론 국민의 명령마저 뒤집으려 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는 공론화조사 위원회를 통한 제주도민의 의사와 이 같은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한 전 국민의 의사가 아닌 한국인지도 중국인지도 모를 투자자의 자본과 얼마가 될지도 모를 외국 의료쇼핑객을 최대한 배려해 존중하겠다는 뜻에 불과하다.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민이 민주적으로 결정한 녹지국제병원 불허결정을 뒤집지 말라. 제주 영리병원 허가는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패요, 폭거이다. 제주도민과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결정은 정확히 녹지국제병원 불허이다. 오늘이라도 즉각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불허를 결정하라! 문제인 정부 역시 녹지국제병원 불허를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민이 무서워 못 열었던 영리병원이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정부 여당은 물론 보수야당에 의한 의료민영화 행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오늘 날 의료영리화 반대라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윈희룡 지사를 포함한 의료민영화에 찬동하는 모든 자들은 횃불 같은 저항에 마주하게 될 것임을 미리 경고하는 바이다.

 

201812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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