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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자료] 11/21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2018.11.21)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민영화법 폐기,

탄력근로·노동특례 폐기, 비정규직 정규직화촉구

보건의료노조 21일 국회 앞에서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 진행

 

보건의료인력법을 제정하고 의료민영화법 폐기하라, 노조할 권리 쟁취하고 사회대개혁 완성하자, 노동시간 특례 폐지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하자, 생명안전업무 외주화 중단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1121일 오후1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민주노총이 요구하는적폐정산, 노조할 권리, 사회대개혁요구와 더불어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민영화법 폐기 탄력근로제·노동시간 특례제도 폐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이전에 사전 결의대회를 열어 후퇴하고 있는 정부의 노동정책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하고 지난 7년간 논의해온 보건의료인력법이 올해 안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촛불혁명 이후 당선된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며 비정규적 제로사회를 선포하고 최저임금 인상하고 주52시간 상한제로 노동시간을 줄인다고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자회사로 전환, 노동시간 단축은 탄력근로제 확대로 무력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동 정책 후퇴를 규탄했다.

 

또한보건의료노조는 환자가 안전한 병원, 노동자가 존중받는 병원, 국민이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보건의료인력법을 제정하기 위한 운동을 벌여 왔다. 올해 처음으로 국회, 보건복지부, 간호협회와 문안 조율을 마쳤고 윤소하 의원이 다시 법안 발의를 한 상태이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서는 보건의료인력법 논의는 하지 않고 의료비를 폭등시키는 의료민영화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고 원격의료까지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와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은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건강권을 내팽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위원장은 정부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먹는 의료민영화법, 원격의료법 당장 중단하고 보건의료인력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국민이 건강한 나라를 위해서 보건의료력법을 반드시 쟁취하고 의료민영화법 폐기하는 날까지 힘차게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민주노총은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직되지 못한 미조직 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서 투쟁해 왔다. 이런 역사를 폄하하고 기득권자의 프레임으로 저들은 민주노총의 투쟁을 왜곡하려고 한다. 그러나 당당하자.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은 노동개악을 멈추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강화를 위해서 전국에서 16만 조합원들의 함께 투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우리의 투쟁은 촛불 정신을 계승하는 투쟁이고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투쟁이므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사회대개혁의 실천 활동이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하고 보건의료인력법 투쟁, ILO 핵심협약 비준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말했다.

 

굵어지는 빗방울을 맞으며 등장한 윤소하 의원은 연대사를 통해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겠다는 정부가 최저임금 개악 날치기를 하고 탄력근로제를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우리 노동자들이 보건의료현장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들은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병원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해야 국민이 행복한 것이다. 연내에 보건의료인렵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함께 싸우자고 강조했다.

 

부산대병원지부 율동패 그린나래의 힘찬 공연에 이어 현장 간부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홍슬아 경희대의료원지부 정책부장은 임신순번제와 사직 순번제가 횡행하는 현장의 인력문제를 더 이상 병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인력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대우 대한적십자사동부혈액원지부장은 적십자사의 첫 번째 정신이 인도주의인데 직원들은 하루 13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고 공공기관이지만 효율성 논리에 내몰려 365일 운영하고 있다며 장시간 노동을 강조하는 노동특례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창범 이화의료원지부장은 이화의료원은 병원이 돈벌이로 전략한 사례를 보여주었다. JCI 인증도 받았지만 근본적인 인력부족 문제는 제자리걸음이다. 그런데 마곡에 새병원을 짓겠다는 병원은 수많은 부서를 파견 용역직으로 채우겠다고 발표했다. 환자안전을 무시하는 외주화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신원 광주전남지역지부장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말했지만 올해가 40일 남은 지금까지 공공병원 어느 곳도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 곳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투쟁을 준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청 노동자들도 당당한 병원노동자로 살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에는 전국에서 상경한 2,5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했으며, 보건의료노조는 결의대회 이후 3시부터 진행되는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여했다.

 

2018112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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