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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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차수련위원장 및 구속간부를 즉각 석방하라!

파업권을 봉쇄하는 직권중재 악법조항 철폐하라!


우리는 김대중 정부가 9월 29일 차수련위원장을 구속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며, 차수련위원장과 유승준 경북대병원지부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31일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의 선봉에 서서. 돈벌이중심의 병원을 환자중심으로 바꾸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병원일터를 만들기 위한 파업투쟁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많은 병원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인력확보, 환자 권리 보장, 임금인상 등에 합의하였고, 36일, 40일간 장기파업을 했던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도 승리적으로 파업투쟁을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차수련 위원장을 비롯하여 13명의 간부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니, 급기야 경북대병원지부 2명의 간부에 이어 9월 27일 5일간의 단식투쟁과 117일간의 명동성당 농성투쟁 등을 거쳐 경찰서에 자진출두한 차수련 위원장을 총파업투쟁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조치하였다.

두달 이상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며 의사들의 기득권만을 위한 의사폐업 주도의사들은 석방하면서 보건의료노동자의 생존권과 의료개혁을 위해 정당한 파업권을 행사한 차수련위원장은 구속조치하는 것은 법 형평성에도 어긋날뿐더러 납득하기 어려운 반노동자적인 행태이다. 또한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직권중재조항 악법을 악용하여 보건의료노동자의 파업권을 봉쇄하고 구속 등 탄압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만약 차수련위원장과 경북대병원지부장을 석방하지 않으면, 전조직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정부항의투쟁과 구속간부 석방투쟁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힌다.

- 우리의 결의 -


-. 우리는 차수련위원장과 유승준 경북대병원지부장이 석방될때까지 총력투쟁 할 것을 결의한다. 전 조합원의 서명운동과 면회투쟁, 구속석방 촉구집회 등 투쟁을 조직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원천봉쇄하는 직권중재 노동악법조항 철폐투쟁에 앞장 설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3만 9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뿐만아니라 민주노총, 건강연대, 국제산별노련(UNI,PSI 등), 국회의원 등 범시민사회세력과 연대하여 노동기본권을 지키고 구속된 동지를 석방하기 위한 연대투쟁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2000년 10월 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구속석방 촉구집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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