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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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허용 입법예고 관련 우리노조의 입장


※ 각 지부는 아래의 원격진료와 관련 사항을 공유하고 우리노조 홈페이지 성명논평란의 원격진료 허용반대 성명을 현장에 적극 선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격진료 도입 추진 현황


복지부, 10월 29일(화)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 입법 예고
   - 기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발의안과 달리 “동네 의원 중심의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추진 법안으로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

 

1. 개정이유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편의성 및 접근성 개선과 고령화사회 상시적인 질병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가 다양한 부문에서 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맞추어 현재 의사와 의료인간에만 허용되어있는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간으로 확대하여 허용함으로써 의료기관 접근에 대한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재 의사와 의료인간에만 허용되어 있는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간에도 확대하여,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나. 원격의료가 가능한 환자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등으로 제한하고, 이용가능한 의료기관을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허용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다. 원격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4항 및 안 제92조제1항제1호 신설)

 

3. 의견제출
  이「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입법 예고 발표 후 대한의사협회 즉각 원격의료 입법 반대 입장 표명.
보건의료노조 - 2013.10.30 원격의료 허용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발표
 <원격의료 허용은 의료영리화의 발판,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하고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라!>
   ※ 성명은 홈페이지 성명논평란 참조

 

 

■ 원격의료 허용의 문제점(2013. 10. 30일자 보건의료노조 성명내용 요약)


○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책임성에 심각한 결함.
   - 보건복지부의 원격진료 허용은 환자가 혈당·혈압·체온 등을 직접 측정해 전송장치(게이트웨이)를 통해 보내면 의원이나 병원 의사가 이를 확인하고 약국에 처방전을 보내는 방식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임. 이는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가 없는 근본적 결함
   - 의료전문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원격진료기계를 작동하고, 원격진료기계에 나타난 몇가지 수치만으로 의사 처방전까지 받게 될 경우 오진의 가능성과 의료사고 위험성은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증가하게 될 것.
   - 환자 본인이 혈당·혈압 등을 측정, 전송장치를 구매하여야 원격진료 가능
   - 현재로선 약 80만원을 예상한다고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이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으며, 원격진료에 필요한 장비가 고급화·대형화하면서 국민들의 비용부담도 덩달아 더 늘어나게 될 것.

 

○ 1차의료 붕괴 등 의료전달체계 혼란가중
   - 병·의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간 원격진료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심화, 이 과정에서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동네 병·의원들의 몰락과 하청계열화가 가속화 예상.
   - 이것은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고, 의료공급체계 개편의 숙원사업인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역행하여 의료전달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키게 될 것

 

○ 원격의료 허용이 의료영리화의 발판이 될 것
   -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원격진료기계를 개발·판매하고 원격진료환자들을 유인·알선·모집하는 사업이 번창하게 될 것이며, 돈벌이를 위한 과잉진료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
   - 따라서, 원격의료 허용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받는 편리한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원격의료를 통해 돈을 벌려는 U헬쓰산업이 본격화되는 의료영리화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

 

 

■ 우리노조의 입장

 

○ 보건복지부는 원격진료 허용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편의성 및 접근성 개선과 고령화사회 상시적인 질병 관리 필요성이 제기 … 의료기관 접근에 대한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을 목적한다고 밝힘.

 

○ 복지부의 주장대로, 의료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질병관리의 필요성은 그동안 우리노조가 주장하여 왔던 것처럼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과 취약한 의료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으로 가능해짐.
   또한 이러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의료기관간 과잉경쟁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이에 의료영리화의 발판이 되는 원격진료 허용을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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