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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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비정규직철폐, 인력법 제정 등 촉구 11월 총파업 결의”
‘표준임금체계 합의’성과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대응 결의
보건의료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열고 하반기 4대 사업과 4대 투쟁 계획 확정


○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적폐 청산, 노조할 권리, 비정규직 철폐,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민주노총과 함께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 보건의료노조는 10월 4일 오후1시부터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제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하반기 4대 투쟁과 4대 사업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결정된 4대 투쟁은 ▲보건의료인력법 제정·노동조건 개선 투쟁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의료민영화저지·의료공성강화 투쟁이다. 4대 사업은 ▲미타결 사업장 교섭타결 및 해고자 복직 및 경영 정상화 ▲조직강화 ▲교섭 후속 사업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 ▲보건의료노동자 남북 교류사업 추진이다.
○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결정에 따라 11월 10일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적극 참여하며, 11월 21일 민주노총 파업에는 4시간 파업 등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누구나 노조할 수 있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적폐청산 ▲비정규직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임금 확대 ▲안전사회 구축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재벌 개혁으로 이루어진 7대 요구를 내걸고 하반기 투쟁을 준비중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10월 17일~18일 정책 대의원대회를 열고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개혁 2018 총파업 총력투쟁”을 확정할 예정이다.

○ 한편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합의 과정과 경과에 대해 보고했다. 대의원들은 이번 합의는 ▲자회사가 아닌 직접 고용, 고용 승계보장 ▲직무급제 배제한 호봉제 쟁취 ▲기존임금 저하 금지와 임금 상승 ▲산별적 통일임금체계 단초를 마련한 합의이며,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 돌파구를 마련한 합의라고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이 합의에 따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투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과 산별투쟁의 성과를 훼손하는 행위는 전 조직적으로 저지하기로 했으며, 보건의료노조 표준임금체계에 대한 논란이 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병원의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의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 또한 10월 10일 열리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러한 보건의료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을 포함한 중대 결정을 취하기로 하고 관련 세부 사항은 지도부에 위임했다.  


첫째, 10/10일 10:00에 개최되는 민주노총 중집회의에서 보건의료노조 표준임금체계와 관련 ▲정부의 직무급제 표준임금체계를 수용한 합의 ▲직무가치 중심의 차별적 임금체계인 정부의 표준임금체계(안)의 문제점을 내포한 합의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합의로 규정하고 ▲보건의료노조 표준임금체계 폐기 등을 결정할 경우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 산별투쟁에 대한 중대한 훼손으로 규정하고 보건의료노조 긴급 중집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가. 민주노총 중앙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중대한 조치

나. 10/17~18일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공론화, 보건의료노조의 입장 표명


둘째, 보건의료노조 표준임금체계와 관련 사전 확인이나 문의조차 하지 않은 채 성명서를 통해 ▲차별과 저임금 고착화 합의 ▲정부가 마련한 직무급제 표준임금체계의 핵심을 수용한 합의 ▲민주노총 결정을 위반하고 하반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공동 대응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페기를 요구한 공공운수노조와 관련 자회사와 직무급제를 저지하고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산별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쟁취한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 산별투쟁의 성과를 왜곡한 행위, 보건의료노조를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한 행위, 민주노조운동의 단결과 연대를 무너뜨린 행위로 규정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요구와 조치를 취한다.


  가. 사실을 왜곡하고 조직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한 공식 사과
  나.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가 참여하는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 탈퇴
  다.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가 참여하는 각종 회의단위와 사업 중단에 대한 전면 재검토 

 

셋째, 보건의료노조 표준임금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바람직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산별연맹별 파견용역직의 근무환경 특성과 임금실태(임금체계, 임금구성, 임금수준 등) 비교조사, 산별연맹별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관련 직접고용 쟁취 현황 및 임금체계 합의내용 비교 조사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 임금체계에 대한 왜곡과 논란을 바로잡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종합자료집을 제작한다.

넷째, 10월 10일 민주노총 중짐회의 결정에 따른 이후 조직적 조치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지도부에 위임한다.

○ 아울러 대의원대회에서는 국민연금 개혁과제와 국민연금 개선 특별위원회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어 2018년 상반기 결산 및 회계 감사를 진행했으며, 3주기 인증평가 제도 개산사항과 대응,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 운동 등 주요 사업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임단협 미타결 사업장의 경우 집중교섭과 본부별 집중투쟁등을 통해 타결을 모색하고 11월 5일부터 20일사이에 제3차 조정신청을 진행하기로 했다. 영남대의료원지부, 금천수요양병원지부의 해고자 복직 투쟁과 제일병원의 병원 경영 정상화 투쟁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 이 보도자료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http://bogun.nodong.org)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관련 사진도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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