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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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업장(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먼저, 귀 사업장이 사용자협의회 해산을 핑계로 2010 산별중앙교섭 상견례에 이어 2차, 3차, 4차 교섭까지 계속 불참하고 있는 것에 대해 4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합니다.

 

3. 귀측은 그동안 우리 노조의 교섭 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불참하다가 3월 31일 4차 교섭을 앞두고 3월 30일, 31일자로 고대의료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이화의료원, 경희의료원, 영남대의료원 등 사립대병원들이 일제히 ‘2010 산별중앙교섭 참석 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공통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2010 산별중앙교섭 불참 이유를 밝혀왔습니다.

 

4. 하지만 귀측이 보낸 산별중앙교섭 불참 사유는 전혀 타당성이 없는 책임회피와 궤변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귀측은 2004년 산별교섭 시작이후 매년 성실한 자세로 산별교섭에 임해왔다고 주장하지만 귀측은 일부 특성과 사용자를 제외하고는 매년 상견례부터 마무리까지 대표단 구성, 요구안 교섭 등 모든 면에 있어 단 한번도 성실하게 교섭에 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항상 산별교섭은 대화를 통한 타결보다는 노조의 쟁의조정신청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등 외부의 개입과 조정에 의존하여 어렵게 마무리되어왔습니다.

 

둘째, 귀측은 우리 노조가 2009년 산별교섭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적반하장격 태도입니다. 우리 노조는 5대 집행부 출범 이후 첫 교섭의 해인 2009년, 신임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교섭의제나 방식에 있어 새로운 변화를 귀측에게 적극 제안하였습니다. 원만한 교섭장 분위기 조성과 경제위기 하 국민과 조합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섭의제 선정 등 산별교섭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21일 산별교섭을 시작할 때부터 교섭기간 내내, 그리고 6월 15일 쟁의조정신청할 때, 6월 30일 조정기간 마지막 날에도 거듭 “7월 5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올해는 산별중앙교섭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7월 6일부터 산별현장교섭으로 교섭방식을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귀측에게 누누이 밝힌 바 있습니다. 귀측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단 한번도 밝힌 적이 없으며 오히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기간에 중노위 공익위원앞에서 6월 30일까지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노조는 그런 입장을 믿고 중노위에서 6월 30일 조정 만료 기간을 5시간 연장하면서까지 조정타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귀측은 중노위 조정안을 거부, 최종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당시 우리 노조는 타결의지를 갖고 최대한 양보하여 중노위가 제시한 ‘2% 임금인상과 단협사항 기논의 사항을 존중한 노사자율타결’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측은 이를 거부함으로써 산별중앙교섭은 결국 최종결렬 됐습니다. 이후 우리 노조가 예고한 7월 5일까지 5일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측은 단 한번도 노조에게 산별중앙교섭을 하자는 연락을 하지 않았고 타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 노조는 산별중앙교섭 중단을 선언하고 현장교섭으로 교섭형태를 전환한 것인데, 이것이 과연 일방적인 산별교섭 중단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셋째, 귀측은 우리 노조가 사용자협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여 부득이하게 해산하게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전혀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우리 노조는 귀 협의회의 존재 자체를 한번도 부정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조속히 대표성을 강화하기위해 법적 사용자단체 등록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산 책임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은 노사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 무책임한 행동의 전형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노조는 지난 산별교섭 6년 동안 104개 병원이 소속된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가 ‘노무팀 협의회’, 나아가 ‘사립대병원 노무팀 협의회’로 전락하면서 전체 병원간의 차이와 이견을 좁히고 균형감 있는 결정을 하는데 실패함으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그 어떠한 지도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오로지 노조 요구 수용거부와 불성실교섭의 명분으로만 기능을 해오고 있다고 비판한바 있습니다. 특히 일부 강경병원의 강경발언을 중심으로 모든 결정을 내리고 다수가 침묵하면서 동조하는 구조에서는 그 어떠한 합리적 대화와 타결도 불가능하다고 여러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결국 사용자협의회는 우리 노조의 이런 경고를 무시하면서 ‘악질사용자 양성소’가 되어 버렸고, ‘불성실교섭에 면죄부’를 주는 기이한 조직으로 변하면서 자정능력을 상실하여 병원 노사관계에서 그 어떠한 긍정적 기능도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노조가 귀측 사용자협의회의 역기능과 문제점을 비판하고 올바른 역할을 촉구한 것은 사용자협의회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존재로 거듭 변신할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우리 노조의 따끔한 질책을 왜곡하여 사용자협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건강한 문제제기를 하는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넷째, 귀측은 사용자단체가 해산하고 산별교섭의 당사자가 소멸함으로서 산별중앙교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도 논리의 비약입니다. 귀측은 사용자협의회 해산을 핑계로 교섭에 불참하는 명분을 삼고 있지만 사용자협의회 구성여부는 전적으로 귀측의 사정이고 귀측은 산별중앙협약과 산별현장협약에 의거하여 노조가 요청하는 산별중앙교섭에 참석해야합니다. 교섭전까지 사용자협의회 재구성과 교섭대표단 선출이 어렵다면 이전처럼 개별 사용자들이 전원 개별적으로 교섭에 참가해야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산별교섭과정에서도 상호간에 지켜진 원칙이자 관행입니다.

 

5. 귀측 스스로가 공문에서 밝힌 것처럼 전체 산업 중에서 모범적으로 노사간 산별교섭을 진행했다고 평가를 받아온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이 2009년 파탄 난 것은 우리 노조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귀측이 우리 노조의 진정성 있는 경고와 대안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막판 ‘무리한 방침’ 과 ‘오버액션’으로 산별교섭의 진전과 타결을 가로막아 발생한 불미스런 결과입니다.

 

6. 따라서 귀측은 더 이상 억지논리를 내세워 노사가 합의한 산별중앙협약과 산별현장협약에 각각 보장되어있는 산별중앙교섭에 불참함으로서 병원 노사관계를 또다시 파국으로 내몰지 말고 노조가 요청하는 산별교섭에 참가하여 2010 우리 노조 요구안에 대해 성실하게 교섭해야합니다. 그리고 지난 6년동안 진행된 산별교섭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과 단점을 보완하면서 장점을 살려나갈 수 있는 산별교섭구조가 어떻게 가능한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산별중앙교섭에서 보건의료산업 의제를 논의하면서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노사간 교섭비용을 절감하는 등 산별교섭의 원래 순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섭구조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7. 마지막으로 강조하지만 귀측이 억지 주장을 하면서 계속 교섭에 일방적으로 불참하는 것은 그 어떤 정당성도 명분도 없습니다. 귀측이 산별중앙교섭에 불참하는 것은 “노조가 요청하는 산별교섭에 참가하기로 한” 산별중앙협약과 산별현장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 부당노동행위이고, 환자 보호자와 국민, 비정규직, 여성을 위한 사회적 의제로 구성되어있는 2010년 산별요구를 근본부터 거부하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올해 최대의 쟁점인 복수노조, 전임자 관련 법 개정에 따른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협상을 중앙에서부터 조율하고 타협하는 것을 포기하고 현장 노사관계에서의 대립과 갈등을 스스로 조장하고 증폭 시키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귀측은 올해 병원 노사관계를 둘러싼 정세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스스로 밝힌 것처럼 2010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협약 체결을 해태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즉각 아래 산별중앙교섭에 참석해서 성실하게 대화에 나서야할 것입니다.

 

8. 귀측이 우리 노조의 진정성 있는 대화 요청을 불법▪부당하게 계속 거부한다면 우리 노조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으며 4월 7일 5차 교섭이후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이로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측에게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010년 제 5차 산별중앙교섭 참석 요청

□ 일시 : 2010년 4월 7일(수) 오후 2시

□ 장소 : 노사 간사간 협의

□ 안건 : 1) 노사 대표 및 교섭위원 인사

2) 2010 보건의료노조 요구안 전달 및 요약 발제

 

□ 2010년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요구안 - 3차교섭 공문 참조

* 2010 산별중앙교섭 관련 문의사항은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 (노측 간사/02-2677-4889, 011-712-0374) 과 나영명 정책실장 (노측 부간사 010- 2270- 5097) 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공문 원본은 우리 노조 홈페이지 http://bogun.nodong.org ‘산별교섭’ (오른편 위에서 네 번째 칸)에 함께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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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aLisaLisaLisa 2022.06.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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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협약서]2011 민간중소 중앙교섭 file 정책부장 2011.08.19 4661
215 [협약서]2011 민간중소 중앙교섭 file 정책부장 2011.08.19 4661
214 [협약서] 2013년 산별중앙협약서 및 대정부청원서 file 정책국장 2013.11.19 2742
213 [협약서] 2013년 산별중앙협약서 및 대정부청원서 file 정책국장 2013.11.19 2743
212 [성명서] 병원사용자의 산별교섭 불참 규탄 file 총무실1 2010.07.16 6555
211 [성명서] 병원사용자의 산별교섭 불참 규탄 file 총무실1 2010.07.16 6555
210 [사용자협의회공문]제11차 산별중앙교섭 개최 및 참가요청 건(090717) file 정책실4 2009.07.21 7206
209 [사용자협의회공문]제11차 산별중앙교섭 개최 및 참가요청 건(090717) file 정책실4 2009.07.21 7206
208 [사용자협의회 공문] 제11차 산별중앙교섭 재개최 및 참가요청 관련건 file khmu 2009.07.28 7999
207 [사용자협의회 공문] 제11차 산별중앙교섭 재개최 및 참가요청 관련건 file khmu 2009.07.28 7999
» [공문]제5차 산별중앙교섭 참가요청(4/7 오후 2시) 1 file 전략기획단 2010.04.02 6279
205 [공문]제5차 산별중앙교섭 참가요청(4/7 오후 2시) file 전략기획단 2010.04.02 6254
204 [공문]제4차 산별중앙교섭 참가요청(3/31 오후 2시) file 전략기획단 2010.03.26 5666
203 [공문]제4차 산별중앙교섭 참가요청(3/31 오후 2시) file 전략기획단 2010.03.26 5666
202 [공문]제3차산별중앙교섭 요청(3/24일 오후 2시) file 정책부장 2010.03.18 5712
201 [공문]제3차산별중앙교섭 요청(3/24일 오후 2시) file 정책부장 2010.03.18 5712
200 [공문]제2차산별중앙교섭 요청(3/17일 오후2시) file 정책부장 2010.03.11 3971
199 [공문]제2차산별중앙교섭 요청(3/17일 오후2시) file 정책부장 2010.03.11 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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