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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정책기획 2009-353호
전송일자: 2009. 7. 28(총 2쪽)
수    신: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 공동대표
참    조: 사용자협의회 간사 및 산하 회원 병원 대표자
제    목: 제 11차 산별중앙교섭 불참 통보 및 진정성있는 대화자세 촉구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14 우성빌딩 2층  02) 2677-4889  FAX: 02) 2677-1769

 http:\bogun.nodong.org

 

1. 귀 협의회와 산하 회원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측은 7월 27일자 ‘보건사 제2009-58호’ 공문을 통해 7월 29일 제 11차 산별중앙교섭 개최를 재차 요청해왔습니다. 우리 노조는 이미 귀측의 7월 17일자 ‘보건사 제2009-55호’ 공문에 대한 답변(정책기획 2009-331호 공문)을 통해 제 11차 산별교섭 개최요청에 거듭 산별중앙교섭 중단방침과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불참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3. 우리 노조는 귀측이 ‘산별교섭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전향적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더 이상 산별교섭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에 따라 귀측이 요청한 7월 29일 제 11차 산별중앙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우리 노조는 귀측이 진정으로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발전을 희망’한다면, 더 이상 진정성 없는 공문 발송과 산별중앙교섭 요청을 중단하고, 2009년 교섭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보건의료 노사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지 등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진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5. 귀측은 지난 공문을 통해 ‘사용자협의회 임시총회 개최를 통해 중대한 결단’을 하겠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하면서 내용적으로 ‘산별협약 무효화’와 ‘사용자협의회 해산’ 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귀측이 아직도 현재 노사간에 놓여있는 문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 노조는 지금 6년간의 산별교섭을 지키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용자협의회와 산별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지난 산별교섭 6년 동안 104개 병원이 소속된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는 ‘노무팀 협의회’, 나아가 ‘사립대병원 노무팀 협의회’로 전락하면서 전체 병원간의 차이와 이견을 좁히고 균형감 있는 결정을 하는데 실패함으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그 어떠한 지도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오로지 노조 요구 수용거부와 불성실교섭의 명분으로만 기능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강경병원의 강경발언을 중심으로 모든 결정을 내리고 다수가 침묵하면서 동조하는 구조에서는 그 어떠한 합리적 대화도 불가능합니다. 최근 노사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도 K, H, Y 의료원 등 기존의 강경기조를 주도하고 있는 일부 병원 노무팀이 계속 강경발언을 하면서 더욱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사용자협의회는 귀측의 해체 경고와 무관하게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6. 귀측이 사용자협의회 지침이라면서 공허한 산별교섭요청을 반복하고 있는 사이 현장 노사는 합리적인 판단 하에 산별현장교섭이 속속 타결해나가고 있습니다. 7월 29일 파업을 앞둔 광주기독병원지부는 28일 ▲총액대비 2.5%인상 ▲전 직종 자동승진(근속승진) ▲필수유지업무협정 노사 자율 합의 등을 잠정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울산병원(2.61%), 부평세림병원(3%) 인천사랑병원(2.3%)에 이어 사실상 네 번째 현장 임금 잠정 합의입니다. 한편, 원주기독병원은 지난 7월 16일 임금총액 2.2%, 대학생 학자금 지원액 증액 등을 잠정합의하고, 30일 조인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타결 흐름은 8월 들어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7. 다른 한편으로 7월 29일부터 보훈병원이 전면파업에 돌입했고, 예수병원도 28일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하는 등 현장투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8월로 넘어서면 천막농성 돌입, 로비집회를 시작으로 쟁의조정신청 사업장 수는 더욱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흐름은 그동안 ‘산별중앙교섭 타결 -- 현장교섭 원만한 마무리’ 라는 선순환구조가 깨어진 결과로 보이며 귀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현장투쟁, 현장파업은 더욱 확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측은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식의 지침을 고집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노사간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8. 우리 노조는 다시 한 번 귀측이 ‘조정안 수용과 산별교섭 정상화 방안 합의’라는 결단을 통해 산별교섭을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산별현장교섭에 성실히 임해 개별 사업장의 편차를 인정하면서 사업장별로 원만하게 2009년 교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입장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조 또한 어느 방안이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2009년 교섭을 마무리하기위한 고육지책의 결단임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우리 노조가 결단한 만큼 귀측도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태도보다는 한쪽을 분명히 취함으로서 타결의 물꼬를 열고

 바람직한 노사관계로 가기위한 토대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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