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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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2010. 4. 26)]

 

병원사용자의‘산별교섭’불참을 규탄한다!

- 4/23(금) 중노위 2차 조정회의에도 끝내 불참, 행정지도, 교섭권고 나와

- 4/28(수) 총력투쟁에서 규탄집회, 5월 이후 산별현장교섭, 현장투쟁을 통해 사측을 규탄, 압박해나갈 예정

 

○ 2010년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이 끝내 무산되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 나순자)가 지난 4월 8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이원보)에 12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출한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특별조정위원 ; 김화겸, 조영선, 구건서)은 4월 15일 1차 조정회의에 이어 4월 23일 2차 조정회의에도 사측이 끝내 불참함으로써 아무런 진전없이 마무리되었다. 이날 23일 마지막 조정회의에는 사립대병원등 대다수 특성이 불참한 가운데, 4개 병원만 참석하여 조정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4월 23일 마지막 조정회의를 마치며 보건의료노조가 제출한 ‘2010 조정 3 노동쟁의조정신청사건’에 대해 “그동안 교섭진전이 전혀 없어 행정지도를 내린다면서 다만 노사는 단체교섭 진행방식 등에 대한 원만한 해결방안을 협의하여 성실히 교섭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6차례에 걸친 산별교섭에 불참한 것도 모자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까지도 불참한 병원 사용자를 강력히 규탄한다.

 

○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4월 법무법인 위민(담당 변호사 김남근, 배영철, 박성룡, 한경수)에 법률적 검토를 의뢰한 결과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가 단순 산별중앙교섭 담당기관일 뿐 독립된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점, ▶각 지부단체협약에 사용자의 산별교섭 응낙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 ▶협의회 해산만으로 산별협약이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병원 사용자의 산별교섭 거부는 근거가 전혀 없고 부당하다는 점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병원 사용자는 작년 사용자단체가 해산되어 회의 소집권자가 없다는 점과 다시 사측이 산별교섭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노조측이 산별교섭 진행과정에서 대각선교섭으로 전환 안할 것 약속 △교섭비용 절감방안 제시 △외부 대리인 인정 △대표단 집중타격 금지 등에 대해 새로운 담보를 해야 한다는 등 억지 주장만 늘어놓다가 산별교섭에 불참하였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작년 일방적인 사용자단체 해산에 이어 2010년 산별교섭에 끝내 불참한 병원사용자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후 5월 산별대각선교섭을 통해 불참에 대한 분명한 응징투쟁을 전개할 것을 엄중히 밝혀둔다. 특히 이번 불참을 선동하고 조정하고 있는 일부 특성과 병원에 대해서는 이후 현장대각선교섭과 투쟁을 통해 그 댓가를 분명히 치르게 해줄 것이다.

 

우리 노조가 이미 누차 밝힌 것처럼 산별중앙교섭과 산별현장교섭에 대한 사측의 성실교섭 여부에 따라 우리의 대응은 달라질 것이다. 사측이 산별중앙교섭에 100% 힘을 실고 성실하게 교섭에 참가한다면 우리도 산별중앙교섭에 성실하게 참가하면서 산별현장교섭은 0%가 될 것이고, 반대로 사측이 산별중앙교섭에 0% 힘을 싣는다면, 우리도 산별중앙교섭에 연연하지 않고 산별현장교섭에 100% 힘을 실으면서 투쟁력을 총집중할 것이다. 그리고 사측이 산별중앙교섭과 산별현장교섭에 50 : 50으로 각각 힘을 싣고 교섭에 응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게끔 교섭, 투쟁력을 산별중앙교섭과 산별현장교섭에 합리적으로 배치하면서 원만한 타결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 병원 사용자는 우리들의 진정성 있는 산별교섭 제안을 전면 거부한 만큼 우리도 그동안 누차 천명한 원칙대로 <산별중앙교섭 0% 산별현장교섭 100% 투쟁원칙>을 가지고 이후 본격적인 산별현장교섭에 힘을 총력 집중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용자 스스로가 산별중앙교섭에 불참한 댓가가 어떤 것인지 현장교섭, 현장투쟁을 통해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의 산별현장교섭 전환과 투쟁력 집중이 곧바로 산별중앙교섭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의 산별교섭 성사투쟁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현장으로부터 다시 사측을 압박하여 사측 스스로가 산별중앙교섭에 나오도록 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산별중앙교섭 7년차가 되는 2010년! 우리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산별투쟁은 그 방식과 전술을 달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병원사용자들의 불법부당한 산별교섭 불참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면서 산별교섭의 조속한 복원과 정상화를 위해 사측은 산별적 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0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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