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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정책기획 2009-301호
전송일자: 2009. 7. 13(총 2쪽)
수    신: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 공동대표
참    조: 사용자협의회 간사 및 산하 회원 병원 대표자
제    목: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중단방침 재확인과 산별현장교섭을  통한 2009년 임단협 타결촉구 건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14 우성빌딩 2층 ? 02) 2677-4889 ? FAX: 02) 2677-1769

 http:\bogun.nodong.org

 

1. 귀 협의회와 산하 회원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측은 2009. 7. 10일자 ‘보건사 제2009-51호 공문’에서 재차 무리한 산별현장교섭 요청을 철회하고 임금요구(안) 등 산별적 의제에 대한 논의를 산별중앙교섭에서 계속해 나가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조는 지난 7월10일자 정책기획 2009-293호에서 밝혔듯이 앞으로 산별교섭에 대한 귀측의 근본적 성찰과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없는 한 더 이상 산별교섭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확고한 방침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3. 귀측은 우리 노조가 일방적으로 산별중앙교섭을 중단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노조는 4월21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이후 여러차례 6월 말까지 타결하자고 제안했으며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장교섭으로 교섭구조를 전환하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귀측은 6월30일 파업돌입전 타결하자는 노조의 제안에 내용적으로 동의했으며, 6월30일 전 타결하자는 원칙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도 노사공동의 입장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7월1일 노조가 타결의지를 갖고 최대한 양보하여 중노위 조정안을 수락했음에도 귀측이 거부하여 산별교섭이 최종결렬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노조의 산별중앙교섭 중단 방침은 7월1일 최종결렬시 이미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4. 단체교섭은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의 협상과정으로 진지한 논의와 양보를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산별중앙교섭은 귀측이 임금인상 억제와 요구안 수용을 회피하는 공간으로만 악용하고 있어 우리 노조는 산별교섭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노조는 그동안 산별교섭이 보건의료산업적 의제를 논의하면서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교섭비용을 절감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으나 최근 산별중앙교섭 경과를 보면 단체교섭의 의미조차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귀측은 산별현장교섭 요청이 무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울산병원 등은 현장교섭을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인력충원 등에 합의해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귀측이 산별중앙교섭에서 임금동결과 임금삭감을 고수했던 것에 반해 울산병원은 2.61%, 성가롤로병원 6%로 임금인상을 합의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보다 더 높은 수치로 임금인상을 합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귀측의 임금동결?삭감 주장이 허구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현장교섭 요청이 무리한 요청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6.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듯이 현재 현장교섭을 회피하면서 산별중앙교섭을 재개하자고 하는 제안은 귀측이 또 한번 산별교섭 장막 뒤에 숨어서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고수하는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귀측이 산별교섭에 대한 전향적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더이상 산별중앙교섭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확고한 우리 노조의 방침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현재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현장교섭에 성실하게 응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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