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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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정책기획 2009-161호

전송일자: 2009. 4. 30 (총 2쪽)

수 신: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 산하 사립대의료원장, 지방의료원장.

참 조: 행정총책임자, 인사노무담당자.

제 목: 2009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불참항의 및 참가촉구건.

   ---------------------------------------------------------------------------------------------------------------

 

1. 귀 의료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측이 2009. 4. 21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와 4월28일 2차 산별중앙교섭에 교섭대표 미구성을 이유로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과 함께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합니다. 이것은 산별중앙협약과 산별협장협약 위반은 물론 노동법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 해태하는 불법부당노동행위입니다. 특히 귀측은 산별교섭 상견례를 2차례나 연기요청하면서 반드시 교섭대표를 구성하여 교섭에 참석하기로 거듭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면서 노사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3. 귀측은 교섭대표가 될 경우 타격대상 사업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서로 교섭대표를 맡지 않으려고 해서 대표단 구성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 노조는 그동안 대표 사업장을 타격대상으로 삼은 바 없으며, ‘불성실 교섭사업장’을 타격사업장으로 선정해 왔기 때문에 사측의 변명은 교섭불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4. 우리 노조는 올해가 산별교섭 6년차의 해로서 그동안의 파행과 시행착오를 넘어 산별교섭의 보다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교섭방식과 의제면에서 새로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섭장 분위기 쇄신과 더불어 내용면에서도 요구안의 양을 대폭 축소하였고, 질적인 면에서도 경제위기 시대 병원 노사의 사회적 역할을 높이고 병원 발전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보호자 없는 병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노조 새 집행부의 새로운 변화 의지를 확인하고 귀측에서도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산별교섭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 이런 우리 노조의 진정성이 담긴 노력과 제안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기존의 관성과 구태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산별중앙교섭 참가를 거부하고 해태한다면 우리 노조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단체협약과 노동법, 노사간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귀 의료원에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6. 우리 노조는 귀 의료원의 약속 불이행과 교섭 거부, 해태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산별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투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더라도 투쟁은 현장에서 진행하고, 교섭석상에서는 교섭답게 진지한 토론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측은 5월6일 3차 교섭 전까지 반드시 교섭대표를 구성하여 교섭에 참석할 것을 요청드리며, 만약 이날까지 교섭대표를 선출하지 못한다면 사립대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모두는 대표 미구성을 핑계로 불참할 것이 아니라 개별 사업장 대표가 전원 교섭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7.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학생을 가르치는 대학병원의 대표인 사립대의료원장과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지역사회에 높은 책임성을 가진 지방의료원장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을 감안하여 노사관계에서도 보다 더 책임있고 성숙된 모습을 기대합니다.

 

----------------- 아 래 ----------------

 

□ 제 목 : 2009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3차 교섭

□ 일 시 : 2009년 5월 6일(수) 오후 2

□ 장 소 : 산별교섭 장소(사용자협의회 통보)

 

※ 산별중앙교섭과 관련해 상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우리 노조측 산별교섭 간사인 이주호 전략기획단장(011-712-0374)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 원 장 나 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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