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총무실
2004.06.10 12:42

행정지도와 파업의 정당성

조회 수 4055 추천 수 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행정지도와 파업의 정당성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004. 6. 10.자로 행한 파업은, 조정 절차와 관련된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 전혀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즉, 현재의 파업이 합법적인 노조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주체·목적·수단에 있어서는 그 정당성이 의심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조정절차와 관련하여서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 동안 위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만든 큰 족쇄는 제거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 부분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을 더 해 보라는 권고(소위 행정지도)를 한 상태에서 행한 파업이 정당한가 여부에 대한 것이다.


2. 위 문제와 관련하여 수 년 전에도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위 문제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였다. 대법원은 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를 한 이후에 행한 파업에 대해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지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 6. 26.선고 2000도2871 판결]. 즉 행정지도를 받은 상태에서 행한 파업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3. 대법원은 2003. 4. 25.에도 부산지방법원 항소부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조정전치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여 쟁의행위의 발생을 미리 피하거나 쟁의행위의 발생을 미리 예상케 하여 사전에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위 법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위와 같은 권고결정으로 인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노동조합의 쟁의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등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권고결정을 받은 이후 그에 따른 교섭을 하지 아니한 채 바로 위와 같은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1378 판결] 위와 같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하였다.


4.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실 지금은 행정지도 이후에 행한 파업의 정당성 여부가 논란이 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검찰이 위와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기소를 남발하고 있어 다소 소란이 일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위 판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검찰의 그런 기소는 무죄 선고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만간 그로 인한 소란은 잠재워질 것으로 보인다.


5. 결론적으로 말하면, 노동위원회가 교섭을 더 행할 것을 권유하는 이른 바 행정지도를 한 이후에 파업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조정절차를 거치기만 하였다면 그 파업은 정당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교섭에 전혀 응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그나마 교섭에 응한 사용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명확한 이치라고 할 것이다.


민주노총 법률원장 권 영 국 (직인생략)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선전홍보실 [돈보다생명을] 제46호(20181130) file 선전부장 2018.11.29 494
공지 선전홍보실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 11월 총파업 관련 나순자 위원장의 편지 file 선전부장 2018.10.30 1476
공지 선전홍보실 [선전물]11월 21일 총파업 총력투쟁 조합원용 선전물 file 선전홍보실장 2018.10.29 1710
공지 선전홍보실 [포스터] 11월 총파업총력투쟁 포스터 file 선전부장 2018.10.17 1971
공지 선전홍보실 [로고모음]보건의료노조 로고, 마크, 돈보다생명을 로고 file 보건의료 2003.07.04 20854
3093 총무실 휴가신청서 file 총무국 2003.09.01 2948
3092 조직2실 후보의무 및 서약서 file 조직2국 2002.05.21 3701
3091 선전홍보실 회의공문철/자료실 서비스 로그인 장애관련최근 선전국 2004.09.24 6231
3090 선전홍보실 활동가양성교육 중급 file 교육국 2003.10.30 2381
3089 선전홍보실 환자존종,직원존중,노동존중 병원만들기 사행시및 표어 공모전 file 사무차장 2015.04.07 11619
3088 선전홍보실 환자보호자 선전전 2차 선전물 PDF file 선전국 2014.01.22 3795
3087 선전홍보실 환자보호자 선전물(0629 file 교육선전실 2009.06.29 3751
3086 선전홍보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로드맵 세부내용 file 교선실 2006.12.09 2849
3085 미분류 확대간부회의 추가자료도 올려놨습니다. 본조 2004.02.11 2840
3084 미분류 확대간부회의 자료집 올려놨습니다. 본조 2004.02.09 3399
3083 선전홍보실 홍명옥위원장님 사진 file 교선실 2006.04.12 2862
3082 조직1실 현장조직진단서 및 활동계획서 file 조직국 2003.04.16 2589
3081 선전홍보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 선전물 file 선전국 2010.11.23 4075
» 총무실 행정지도와 파업의 정당성 file 상황실 2004.06.10 4055
3079 정책실 행자부 교육훈련 인사고과 지침 file 정책국 2001.02.28 4673
3078 미분류 한용문지부장구속 민중연대 규탄 성명서 file 연대사업국 2003.07.30 4813
3077 총무실 한용문 지부장 석방 촉구 서명지 file 상황실 2003.07.28 2879
3076 미분류 한반도 사드배치와 관련한 이야기 - 통일교육지 2 file 총무부장 2016.03.09 2252
3075 정책실 한미FTA관련 교양자료 file 정책기획 2006.03.17 3152
3074 선전홍보실 한미FTA 손봐주기(의료,공공분야) 교선실 2006.07.11 24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5 Next
/ 155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