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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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 쟁취․의료공급체계 혁신․보호자없는 병원 실현․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산별교섭 제도화와 노동기본권 확보” 를 위한

 

통합진보당-보건의료노조 2012 총선 정책협약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과 통합진보당(공동대표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은 “전 국민 무상의료 쟁취와 의료공급체계 혁신,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산별교섭 제도화와 60만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확보” 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통합진보당은 아래 사항을 19대 총선 공약과 당의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하고 이것이 준수·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과 공동투쟁을 강화한다. 그리고 2012 총선투쟁 승리를 위해 19대 국회의원 총선 후보 출마와 집단당원가입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해 임한다.

 

1. 통합진보당은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고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면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여 ‘병원비 걱정 없는 무상의료 사회’를 실현한다.

 

2. 통합진보당은 보편적 복지국가와 무상의료 시대를 대비하여 1-2-3차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면서 공공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민간병원 공공성 강화, 의료기관 관리부처 일원화 등 ‘의료공급체계를 전면 혁신’한다. 이를 위해,

1)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중추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이 양적 질적으로 공공의료의 중심이 되기 위해 매각․축소이전을 반대하고, 중장기적 발전방안 마련과 예산지원 등을 통해 공공의료사업을 대폭 확충한다.

2) 국립대병원이 권역 내 최고 수준의 의료안전망 병원 및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지방환자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고 권역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정책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위상을 바로 정립하고, 보건복지부 이관을 추진한다.

3) 지방의료원을 지역 필수의료 제공의 보편적 거점이자 주민이 참여하는 공익의료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민간 위탁을 반대하고 예산 확대와 우수 의료진, 인력을 확보하면서 전국적으로 양적 확대를 추진해나간다.

4) 특수목적 공공병원인 보훈병원 ․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 한국원자력의학원 ․ 대한적십자사(병원과 혈액원) 등이 고유의 설립목적을 실현하면서 공공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거버넌스 구조 개선, 병원 독립성 보장, 총정원제 폐지로 적정인력 확보, 삭감된 초임을 원상회복한다.

5) 보건의료노조가 발의한 사립대학병원법을 통과시켜 병원간 경쟁을 완화하고 대학병원법인 신설과 보건복지부 이관 등 행정관리체계 및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면서 공적 기능 수행을 전제로 정부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6) 보건의료노조가 발의한 지역거점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건소와 보건지소 확대, 주치의 제도의 연계 등을 통해 지역의료를 강화한다.

7) 공급체계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통해 공익적 민간중소병원을 육성하여 지역이 필요로 하는 정책의료, 필수의료를 수행하고, 지역거점 종합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8)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질 낮은 의료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재활노인요양병원과 정신보건체계(입원과 지역관리)에 대한 감시와 참여를 확대하고, 인력기준을 강화하면서, 평가인증제 강화와 공공적 서비스 제공 인프라를 확충한다.

 

3. 통합진보당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인력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 인력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한다. 더불어 적정인력 확보,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밤근무 교대근무제 개선, 중소병원과 지방병원의 인력수급문제를 해결한다.

 

4. 고령화-핵가족화 시대에 간병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간호인력 확보와 간병 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를 조속히 실현한다.

 

5. 통합진보당은 60만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민주적·산별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산별교섭 제도화, 노조전임자 임금 노사 자율 지급,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단일화 폐기, 필수유지업무제도 폐기를 위해 노력한다.

 

6. 통합진보당은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성남시립병원 조기 건립 ▶가톨릭중앙의료원․부천성모병원․익산병원․영남대의료원 해고자 복직 ▶대구시 시지노인병원 노조탄압 중단과 최저임금 해결, 운경재단에 대한 대구시 감독 강화와 직영화 ▶순영의료재단 노조탄압과 부당위탁문제 해결 ▶지방의료원 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7. 통합진보당은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무상의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협의를 강화한다.

 

8. 보건의료산업에 있어서 의료와 노동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과 노조간 정례 간담회와 정책워크숍 등을 통해 일상적인 소통과 협의, 공동대응을 강화한다.

 

 

2012년 2월 7일

 

이 정 희

 

유 지 현

유 시 민

 

 

심 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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