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조회 수 570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오는 7월17일 오후 5시 정식으로 출범합니다. 지난 중집회의 결정에따라 아래 제안서를 참고하여 지부장, 전임간부는 물론 더 많은 조합원, 지인들이 함께할수있도록 발기인 참여를 적극 권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일 오후 5시 대학로에서 열리는 출범식에는 가족, 조합원과 함께 적극 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발기인 참여 제안서

모든 국민을 병원비 걱정에서 벗어나게 할 1만 1천원의 기적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발기인이 되어 주십시오.

 

 

올해는 국민건강보험이 통합된 지 10년이 됩니다. 지난 2000년 우리는 지역과 직장으로 흩어져 있던 수백 개의 의료보험조합들을 하나로 통합해 국민건강보험을 출범시킴으로써 보편적 의료복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늘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는 일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 국민들이 그나마 복지라고 느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공공복지에 대한 불신이 큰 사회에서 건강보험이 절반의 신뢰를 얻고 있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2%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따른 비용에 시달리고, 전체 가구의 80% 이상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근래에는 ‘실손’형 의료보험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보험이 있지만 진료비 불안이 크고 민간의료보험이 팽창하는 현실을 바꾸고자 합니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는 나라 말입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건강보험은 정부 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일반 복지사업과 달리 사회보험료 방식의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고지원액과 건강보험료 재원을 토대로 명확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늘리는 대중적 국민운동을 벌이고자 합니다.

 

우리는 건강보험료의 적극적 역할에 주목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용자 몫, 국고지원액 등을 합쳐 자신이 낸 것보다 약 1.9배의 재원을 만들어 냅니다. 게다가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정률로 모아지고, 급여는 아픈 만큼 지급됩니다. ‘능력대로 내고 필요만큼 받는’ 사회연대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의료보험은 어떻습니까? 가입자가 나중에 돌려받는 급여는 자신이 낸 보험료의 0.6~0.8배에 불과합니다. 주주이익, 막대한 광고비, 관리운영비 등에 보험료가 쓰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을 지렛대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듭시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36조 원으로 예상되는데, 12조 원을 더 늘리면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월 1만 1천 원씩(가구당 2만 8천 원) 건강보험료를 더 내면 사용자와 정부의 몫이 더해져 12조 원 이상의 재정이 확보됩니다(국고지원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면 추가 보험료는 1인당 월 8천원, 가구당 월 1만 9천원으로 더 적어집니다).

 

이 재원이면 모든 진료 항목을 국민건강보험 급여 진료로 전환하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MRI, 초음파, 노인 틀니, 각종 의약품과 고가검사 등 환자 부담을 늘리는 비보험 진료를 모두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 총액 상한제를 도입하여 아무리 중병에 걸려도 환자의 연간 병원비가 100만원을 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인력 충원과 간병서비스의 급여화를 통해 보호자없는 병원 전면 시행이 가능해져서 개인 간병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과중한 본인부담 의료비와 가구 당 월 10만 원이 넘는 민간의료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어지므로 오히려 가계지출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이미 부담하고 있는 본인부담 진료비, 민간의료보험료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 재원으로 전환하면 ‘민간보험 대신 건강보험’으로 모든 진료비를 해결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들의 결단과 실천만 모아지면 사실상의 무상의료가 가능하다는 꿈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적 에너지를 모아 민간의료보험 규제, 의료공급체계 개편 등의 의료제도 개혁도 함께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보편적 복지국가를 원하십니까? 길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길을 외면해 왔을 뿐입니다. 정부, 사용자에게만 재정을 더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떠밀어 버리는 당위적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지렛대로 가입자, 사용자, 정부 모두가 건강보험 재정의 획기적 확충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이 국민운동을 담당할 ‘(가칭)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약칭,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발기인 참여를 제안합니다. 지난 6월 9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 발족식에 이어 오는 7월 17일(토) 오후 5시 대학로에서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공식 출범할 예정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회의 발기인을 모집해야 합니다.

발기인으로는 조합원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좋습니다. 다만, 여론 주도층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는 인물들과 지역사회의 신망있는 분들이 많이 포함되면 더욱 좋겠습니다. 우리 노조는 이미 대의원대회에서 이 운동을 결의한 바에 따라 지난 6월 28일 중집회의에서 지부장, 전임간부 선까지 집단 가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우리 노조에서는 지부장과 전임간부들부터 먼저 발기인 가입을 결의해주시고, 1만 1천원 이상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지인(상집간부, 대의원, 조합원, 연대단위) 들에게 발기인 참여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기인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음의 블로그(http://blog.daum.net/healthhanaro)로 가셔서 ‘참가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몇 가지 정보를 기입하신 후, 1만 1천원 이상의 발기인 참가비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이 참가비는 시민회의 출범식 전후의 언론 홍보비와 활동비에 사용됩니다.

위의 블로그에 가시면,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께서 먼저 시민회의 블로그를 방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간부와 대의원, 조합원, 연대단위 관계자들, 지인들에게 저희 블로그 방문을 권장해 주십시오. 지부별로 우선적으로 최소한 5명 이상의 발기인을 확보해주실 것을 제안드리고, 부탁드립니다.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필요에 따라’ 급여를 받는 아름다운 제도, 이 땅에서 보편주의 의료보장을 완성함으로써 역동적 복지국가의 초석을 놓을 대중적 시민운동의 발기인이 되어 주십시오. 보편적 복지를 근간으로 하는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이라는 역사의 새 장을 여는 길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2010년 7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나순자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

강경희(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 강민아(이화여대 교수), 고세훈(고려대 교수), 김기식(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김동중(전국사회보험지부 지부장), 김연명(중앙대 교수), 김용익(서울대 교수),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종명(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나순자(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상훈(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대표), 박형근(제주대 교수), 손낙구(부동산 계급사회 저자), 안기종(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 오건호(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우석훈(88만원 세대 저자),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성재(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변호사), 이진석(서울대 교수),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이학영(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조국(서울대 교수), 조흥식(서울대 교수), 정태인(경제평론가),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홍세화(언론인), 허진영(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최병모(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장), 최성철(암시민연대 사무국장), 최주영(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회장), 최태욱(한림대 교수)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출범식 기획안

* 개요

 

- 일시: 7월 17일(토) 오후 4 ~ 7시 (4시 사전 행사, 5시 출범식)

- 장소: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규모: 400명~500명

- 진행: 가족, 이웃과 함께하는 잔치 분위기로.....

 

* 준비팀 구성

- 오건호, 김종명, 홍기빈, 이명선, 손대규, 사보노조, 보건노조, 환우회, 외부전문가 등.

 

* 출범식 관련 아이디어들

- 홍보 부스: 시민회의, 환우회

- 음식 부스: 간단한 음식 및 음료

- 활동마당: 떡 11m 썰기, 물풍선 던지기, 무상의료 탑쌓기 등

- 본행사 이벤트: 퀴즈대회, 11000원 쌓기 게임, 풍선 날리기, 박터트리기 등

- 공연: 싱어롱, 초청공연

- 발언: 발기인 중심 짧은 경험 발언 (4인)

- 영상메시지 제작

- 기타: 건보공단 검진차 지원, 한의사 무료진단

 

* 공식 티셔츠 제작

- 강남촛불 잎새님 도움

- 1천부 제작 (단가 가능하면 1만 1천원)

 

* 순서 가안

- 사전 활동마당

- 출범식 집중 위한 퀴즈대회

- 출범식 시작 선언

- 참석자 소개

- 추진경과 간략 보고

- 발언 2인

- 이벤트 혹은 싱어롱

- 발언 2인

- 공연 혹은 싱어롱

- 출범식 낭독

- 상징행사 (박터르기, 풍선날리기 등)

- 마침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선전홍보실 [돈보다생명을] 제46호(20181130) file 선전부장 2018.11.29 494
공지 선전홍보실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 11월 총파업 관련 나순자 위원장의 편지 file 선전부장 2018.10.30 1476
공지 선전홍보실 [선전물]11월 21일 총파업 총력투쟁 조합원용 선전물 file 선전홍보실장 2018.10.29 1710
공지 선전홍보실 [포스터] 11월 총파업총력투쟁 포스터 file 선전부장 2018.10.17 1971
공지 선전홍보실 [로고모음]보건의료노조 로고, 마크, 돈보다생명을 로고 file 보건의료 2003.07.04 20854
22 전략기획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file 전략기획단 2013.03.25 2269
21 전략기획단 의료공급체계 개편과 혁신을 위한 연속기획 워크숍 총괄토론 file 전략기획단 2012.02.17 4720
20 전략기획단 의료공급체계 개편과 혁신을 위한 제14회 연속기획 워크숍 file 전략기획단 2012.02.12 4905
19 전략기획단 통합진보당-보건의료노조 정책협약서(2/7) file 전략기획단 2012.02.10 3373
18 전략기획단 의료공급체계 개편과 혁신을 위한 제13회 연속기획 워크숍 file 전략기획단 2012.02.06 5766
17 전략기획단 의료공급체계 개편과 혁신을 위한 제 12회 연속기획 워크숍 file 전략기획단 2012.02.06 5539
16 전략기획단 의료공급체계 개편과 혁신을 위한 제 11회 연속기획 워크숍 file 전략기획단 2012.02.06 5910
15 전략기획단 의료공급체계 개편과 혁신을 위한 제 10회 연속기획 워크숍 file 전략기획단 2012.02.06 5434
14 전략기획단 의료공급체계 개편과 혁신을 위한 제 9회 연속기획 워크숍 file 전략기획단 2012.02.06 5849
13 전략기획단 의료공급체계 개편과 혁신을 위한 제 8회 연속기획 워크숍 file 전략기획단 2012.02.06 5347
12 전략기획단 의료공급체계 개편과 혁신을 위한 제 7회 연속기획 워크숍 file 전략기획단 2012.02.06 5108
11 전략기획단 의료공급체계 개편과 혁신을 위한 제 6회 연속기획 워크숍 file 전략기획단 2012.02.06 5463
10 전략기획단 의료공급체계 개편과 혁신을 위한 제 5회 연속기획 워크숍 file 전략기획단 2012.02.06 5809
9 전략기획단 의료공급체계 개편과 혁신을 위한 제 4회 연속기획 워크숍 file 전략기획단 2012.02.06 5812
8 전략기획단 의료공급체계 개편과 혁신을 위한 제 3회 연속기획 워크숍 file 전략기획단 2012.02.06 3545
7 전략기획단 의료공급체계 개편과 혁신을 위한 제 2회 연속기획 워크숍 file 전략기획단 2012.02.06 2739
6 전략기획단 입당원서입니다 file 전략기획단 2012.02.04 3469
5 전략기획단 돈 보다 생명을 48호(0902) file 교육선전실 2010.09.02 5705
4 전략기획단 건강보험 하나로 발기인 신청서 양식 file 본조 2010.07.06 6169
» 전략기획단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발기인 참여 제안서 file 본조 2010.07.02 5706
Board Pagination Prev 1 ... 2 Next
/ 2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