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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대대 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2010년 투쟁방침 확정


-16일 김천에서 200여명 참가 속에 2010년 1차 임시대대 힘차게 개최
-2010년 산별교섭 승리! 개악 노조법 맞서 노동기본권 쟁취 걸고 4월 8일 산별 조정신청 돌입, 4월 28일 민주노총 총파업 및 총력투쟁 힘있게 동참
-산별현장교섭 공동 요구와 대정부 요구 확정, 2010년 산별투쟁 방침 결정
-산별현장투쟁은 6월 4일 전 지부 동시조정신청 돌입, 6월 말 임단협 파업투쟁 전개
-6.2 지자체 선거에서 보건의료노조 후보 5명 확정…의료 의제 쟁점화에 주력

 

보건의료노조는 3월 16일 경북 김천에서 현장 간부, 대의원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0년 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보건의료노조 산별현장교섭 공동요구와 대정부 요구, 산별교섭 총력투쟁 방침 등 3∼6월 투쟁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3월 16일부터 보건의료노조 중앙집행위원회를 <2010년 투쟁 승리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중앙상황실을 비상체계로 가동할 예정이다.
산별중앙교섭 요구안과 2010년 보건의료노조 주요 사업 계획은 지난 2월 8-9일 열린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된 바 있다. 

 

 

■ 산별교섭 총력투쟁 세부 방침 확정!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전개
2010년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이 사측의 불참으로 교섭 파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 국민이 바라는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호자 없는 병원 등 보건의료 주요 의제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월 24일부터 산별교섭 개최를 사측에게 요청해왔고, 지난 3월 10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산별교섭 대기 투쟁을 전개했으나 사측은 교섭에 끝내 불참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매주 수요일을 산별교섭 일로 정하고 교섭 대기 투쟁, 사측에 요구안 전달 등 대응 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교섭 해태를 반복한다면 4월 8일 산별조정신청에 돌입, 4월 12일부터 조합원 뺏지달기, 4월 28일 민주노총 총파업 및 총력투쟁을 힘있게 전개할 방침이다.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개악 노조법에 맞서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은 민주노총 투쟁 방침에 따라 대정부 투쟁에 힘있게 나설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3월 27일 민주노조 사수!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4월 28일 민주노총 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총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3월 15일부터 서면조사가 진행 중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환자보호자 권익 실현과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각종 활동 ▲단일한 산별노조로서의 활동 ▲병원 3교대 사업장 특성에 맞는 활동 등 기존 활동들이 노조활동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투쟁해나가기로 했다.

 

■ 산별현장교섭 공동요구안 확정 및 투쟁 방침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투명한 병원만들기 등 의료공공성 강화 ▲저출산 고령화 대책 및 일과 가정의 양립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병원 인력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 ▲전염병 발생시 대책 등 노동안전보건 ▲노조 전임자수와 처우 및 노조활동 보장 ▲임금 8.7% 인상 등 산별현장교섭 요구를 최종 확정했다.
<세부 내용 별첨 자료 참조>
보건의료노조 140개 지부는 3월 16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 보건의료노조 공동요구안을 토대로 3~4월 초 현장교섭 상견례에 일제히 돌입한다. 전 지부는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시 6월 4일 전 지부 동시조정신청을 전개하고, 6월 말 산별임단협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 대정부 요구안 확정 및 투쟁 방침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대정부요구안을 최종 확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 내국인진료 허용, 보험업법, 의료채권법 등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 중단 ▲간호인력 확충과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통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공급체계 전면 개편으로 의료안전망 확충 ▲지역거점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육성으로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 ▲올바른 조직 위상과 평가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평가 인증제도 시행 ▲보건의료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연대기구 마련 ▲일과 가정의 양립 ▲노조법 재개정 및 노동권 보장 ▲공공부문 선진화방침 철회 등을 대정부 요구안으로 결정했다.
<세부 내용 별첨 자료 참조>
보건의료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 대정부요구를 내걸고 이후 보건복지부, 노동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등을 상대로 면담과 교섭,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 의료민영화 반대!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올바른 보호자 없는 병원 추진! 올바른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도입 등 국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투쟁 전개
보건의료노조는 4월 7일 보건의 날, 7월 1일 의료보험통합 10주년을 맞아 60%에 불과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90% 이상 높이는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힘있게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 졸속 처리가 예상되는 의료채권법, 제주영리병원 도입,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등 의료민영화 악법 저지를 위한 운동을 활발히 진행해나갈 방침이다. 
올해 4월부터 2차 시범사업을 예정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도 일방적 졸속추진이 아니라 원래 취지대로 보건의료 인력 충원과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석회의와 함께 대정부 투쟁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평가를 위한 평가, 환자를 속이는 1회성 반짝 평가로 지탄받아 온 의료기관평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공성이 담보되는 전담기구 구성, 사람중심의 경영지표와 인력기준이 강화된 평가지표 개발 등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올바른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도입을 위해 투쟁해나가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같은 의제들을 사회 쟁점화시키기 위해 4월 23일부터 매주 수요일을 산별교섭, 산별투쟁의 날로 정하고, ▲보건의료노조 의제 관련 대국민 여론전 ▲환자보호자 선전 및 설문조사 ▲보건의료의제에 대한 대국민캠페인과 대국민 서명운동 ▲산별교섭 의제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연대활동 ▲대정부 대국회 투쟁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 6.2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투쟁
보건의료노조는 6.2 지방선거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추진하고 있는 의제들이 선거에서 쟁점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 출신 후보자들이 지방선거에서 출마할 수 있도록 조직적 지원을 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이병렬 민주노동당 노동위원장이 광명시장에 출마 ▲이현주 군산의료원지부장이 전라북도의원에 출마 ▲심경숙 새양산병원지부장이 경남, 양산 라 선거구의 시의원에 출마 ▲박윤희 의정부병원지부장이 의정부시 가 선거구 시의원에 출마 ▲안병강 전남대병원지부 조합원이 광주시 동구다 선거구 시의원에 출마해 총 5명의 후보가 지방선거에 출마하기로 확정된 상태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의제를 쟁점화시키기 위해 전국 순회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부당노동행위사업장과 노조탄압 사업장을 집중 타격한다는 결의 하에 지난 정기대의원대회에 이어 임시대의원대회를 김천지역에서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은 임시대의원대회에 앞서 김천의료원 앞에서 산별집중 투쟁을 전개하고 사측의 노조탈퇴 공작과 부당인사, 체불임금 등 노조 탄압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김천의료원지부에 뜨거운 동지애가 담긴 투쟁기금을 대거 전달하며 김천의료원 민주노조를 지키는데 함께 나섰다. 


2010년 3월 17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별첨자료>
1. 2010년 산별현장교섭 공동요구안
2. 2010년 대정부 요구안
3. 보건의료노조 출신 지방선거 후보 확정

* 이 기자간담회 자료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http:\bogun.nodong.org  <성명, 보도자료> 란에 올려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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