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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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유지현) 소속 남원의료원지부가 7일(금) 오전 7시를 기점으로 전면파업에 돌입했습니다.

 

○ 2009년 취임한 정석구 남원의료원장은 남원의료원의 경영난을 이유로 매 년 직원들에게 임금동결과 임금 반납을 강요해왔습니다. 직원들은 이미 ▲2010년 임금인상분 반납 ▲2010년 연차수당 50% 반납 ▲2011년 임금인상분 반납 ▲당직 1회당 4시간만 시간외 수당 적용 등의 희생을 감내해왔습니다. 또 2009년과 2010년 미사용 연차수당, 2010년 명절휴가비, 2010년 6월 상여금이 체불된 상황이며 이 중 2009년 미사용 연차수당을 2012년 말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오히려 의료원은 ‘노동절 휴무 반납’을 주장하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심지어 의료원은 ▲임금인상 합의안 미이행 ▲주5일제 합의 미이행 ▲간호5등급 합의 미이행 ▲정년 연장 합의 미이행 ▲인력충원 합의 미이행 등 노사가 신의성실로 맺은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사회적 범죄로 대두된 노조파괴 전문 노무사와 노무계약을 체결, 의료원장 고유의 교섭권을 위임하며 의료원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 직원들의 이 같은 희생으로 남원의료원은 전국 33개 지방의료원 중 두 번째로 높은 경영성과를 내고 있으며 정석구 의료원장은 전라북도 출연기관장 10명 중 가장 높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남원의료원에서 일 하고 있는 직원들의 임금은 2008년 체계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며 심각한 인력부족으로 주5일제마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월 중앙노동위원회가 각 지방의료원에 3.5% 임금인상 조정안을 제시, 대부분 지방의료원이 이를 적용했으나 남원의료원은 여전히 경영난을 이유로 2012년 중앙노동위원회의 임금조정안 마저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남원의료원지부는 지난 10월부터 ▲2011년 합의안 이사회 통과 ▲2012년 중앙노동위원회 임금조정안 수용 ▲체불임금 청산 ▲악질노무사 계약 철회 ▲단체협약 이행 및 근무조건 개선(직원 18명 신규충원, 60살 정년 보장, 각종 시간 외 수당 지급 등) 등을 요구하며 50일가량 천막농성, 중식집회, 전북도청 앞 1인 시위, 보건의료노조 차원의 집중 투쟁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 그러나 남원의료원측은 투쟁이 진행된 지난 50일간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노무사 개입을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요구를 무시하며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 남원의료원 노동자들에겐 고통을, 환자들에겐 피해를 전가했습니다.

 

○ 이에 6일 지역국회의원인 강동원 의원과 이현주 전라북도의원이 정석구 원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전주고용노동지청장이 ▲중노위 조정안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 ▲인력충원 ▲교대근무자 처우개선 ▲상생의 노사관계 형성위한 노사동수 별도 위원회 구성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이 발생한 경우 해당기간 대체 인력 충원 노력 ▲유․사산휴가, 태아검진 등 근로기준법 적용 ▲그 외 노조 요구사항 철회를 중재안으로 제시했으나 오히려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 폐지 ▲유니온샵 조항 폐지 ▲노조간부 인사 합의조항 폐지 등의 단체협약 개악안을 제시해 상황을 악화시켜 교섭결렬, 파업돌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 심지어 관할 출연기관인 남원의료원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행하고 노사관계 중재의 의무가 있는 전라북도(도지사 김완주)조차 노골적으로 남원의료원에 편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철응 전라북도 여성복지보건국장은 노조 간부들이 회의를 하고 있던 농성장에 찾아와 징계위원회 단서조항 폐지를 주장하며 의료원의 입장에서 노동조합 간부들을 설득하는 웃지 못할 상황마저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체협약에 명시돼있는 징계위원회는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한 방패입니다. 그동안 징계위원회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돼왔습니다. ‘인사권’을 운운하며 일방적인 ‘의료원 편들기’는 남원의료원의 정상적인 노사관계 안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전라북도는 노사 갈등

중재를 위해 최소한 중립적 입장을 지켜야 함을 촉구합니다.  

 

○ 파업 1일차인 7일 새벽에는 강동원 의원과 이현주 도의원이 의료원장실 앞에서 면담을 촉구했으며 남원의료원지부에서는 필수유지업무 인력 30%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합원이 로비에 모여 파업 1일차 출정식을 힘 있게 진행했습니다.

 

○ 현재 남원의료원에서 발생한 이 같은 사태는 단지 개별 노사관계의 갈등이 빚어낸 문제가 아닙니다. 교섭해태, 노무사 개입, 복수노조를 설립하겠다는 주장 및 조합원 회유 등의 이른바 ‘노조파괴 공작’으로 노동조합의 힘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료원측의 구시대적 발상과, 남원의료원뿐만 아닌 전체 지방의료원이 겪고 있는 예산 문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 그리고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 공공의료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 이번 파업투쟁을 시작으로 남원의료원지부는 남원의료원의 어그러진 노사관계를 정상화 시킴과 동시에 남원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예산지원 등을 정부와 관할 지자체인 전라북도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파업투쟁 이후 더욱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 <끝>


※ 위 보도자료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bogun.nodong.org 성명․보도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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