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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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보도자료]국립재활원지부설립.hwp

보건의료노조 국립재활원지부 설립

- 국가 중앙 재활치료기관으로서 위상에 맞는 고용의 질 담보한 운영시스템 갖춰야

- 무늬만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조건 개선 병행돼야

- 잘못된 직장문화와 동일업무에 대한 불평등 처우, 개선해야

 

국립재활원(서울시 강북구 소재) 무기계약직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국립재활원 무기계약직 노동자40여명은 419일 재활원내 나래관 세미나실에 모여 보건의료노조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국립재활원지부 설립총회를 열어 초대 지부장으로 물리치료사 고요한(36) 조합원을 선출했다.

보건복지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활원은 국가 중앙 공공재활 의료기관으로 전문적·포괄적 재활의료를 제공하며 6개 권역 재활병원에 대한 지원 및 장애인의 건강과 보건의료체계개선을 위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인력은 국가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기간제 및 간접고용 등의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의료노조 국립재활원지부에는 무기계약직이 가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존 국립중앙의료원지부에 이어 국립암센터(201839일 설립), 국립재활원 노동자들이 잇달아 소속 지부로 가입함에 따라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국가중앙의료기관의 발전을 위한 정책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6개 권역재활병원 가운데 강원도재활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영남권재활병원(부산대병원 운영), 충청권재활병원(충남대병원 운영 중) 등 보건의료노조 소속 권역재활병원지부와의 연계를 통해 국립재활원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정책 활동은 우선 국립재활원내의 고용의 질 개선과 건강한 직장문화 만들기로 시작된다. 노동조합 설립을 계기로 본 국립재활원 무기계약직 고용의 질은 매우 낮다. 눈에 띄는 것은 무엇보다 차별적 요소들이다. 국립재활원은 상시지속업무를 기간제 근로 계약으로 맺어오다 촛불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맞춰 20181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처우는 이전과 달라진 게 거의 없다. 우선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치료업무의 경우, 함께 일하는 국가공무원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다. 그러나 처우에서는 자격수당이 없으며 성과 측정에 따른 성과급이 배제되고 상여금도 차별을 두고 있다. 또한 경력인정과 복지포인트, 연차 사용에도 차별이 있다. 연구직도 마찬가지다. 무기계약직 연구원의 성과는 국가공무원 신분을 갖는 연구원의 실적으로 반영되고 무기계약직은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다. 근무평가가 이루어지지만 성과급이 없으며, 이를 호봉승급에 반영할 때에도 제한이 있어 일종의 돌려막기처럼 2년에 1번씩 이루어진다. 또한 내부 연구 과제를 외부로 돌리어 연구원의 처우개선도 뒷전이라는 비판도 높다. 아울러 2019년부터 개편을 예정하고 있는 보수체계도 장기근속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렇듯 차별적 처우는 행정보조원, 체육지도사 직종도 예외가 아니다. 임금 수준 역시 모든 직종이 전문 직종으로서는 턱 없이 낮은 최저임금수준이다. 결국 무기계약직 전환이 무늬만 정규직화 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직장문화에 대한 지적도 있다. 연구직에게는 주말과 보상 없는 연장근로가 은근히 강요되기도 하고 퇴근후 카카오톡 보고를 요청한다는 말도 있다. 게다가 엉덩이가 커져서 구두보고를 잘 하지 않는다.” 등의 성희롱의 인격모독 발언도 있었다 한다.

고요한 초대 지부장은 국립재활원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무늬만 따온 것이다.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차별적 처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노동조합 설립을 계기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고 잘못된 직장문화를 바로잡는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고 지부장은 그 해결방안의 하나로 특별경력채용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국립재활원내 신분적 차별 없는 고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설립총회에는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노재옥 고대의료원지부장, 차봉은 을지대학교을지병원지부장, 최준석 서울시북부병원지부장, 박승주 국립교통재활병원지부장, 이왕재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보건복지부지부 위원장 등이 함께하여 격려와 축하를 이어갔다. 또한 안수경 국립중앙의료원 지부장과 이연옥 국립암센터 지부장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향후 3주체가 국가 중앙의료기관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강화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임을 밝혔다.

박민숙 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은 그저 시늉만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립재활원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은 이렇듯 시늉만하는 정규직화, 무늬만 정규직화가 아닌 진정한 노동조건 개선을 통한 정규직화로 나아가는 길을 찾은 것이다. 그 길에 보건의료노조가 함께해 나갈 것이다며 격려하며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금일 국립재활원에 노동조합 설립 사실을 통보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2018420

 

전국보건의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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