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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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회 보건복지소위는 의약분업을 훼손시키는 주사제 분업 제외 및 약국 담합 유예기간 연장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 11 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개정소위원회는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병ㆍ의원과 약국 담합에 따른 유예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시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추진된 의약분업이 또다시 아무런 원칙없이 개악되는 상황에 대해 커다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또한 그동안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계속 주장해 왔던 ▲지역분업협력회의 구성과 참여 문제나 ▲ 처방전 문제는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물론 그동안 사회
문제화 되어왔던 ▲사회봉사활동시 의·약사 직접 조제 허용이나 ▲환자의 조제기록부 열람권 보장 등은 긍정적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주사제 사용은 국제 보건기구 권장치의 3배로써 의사와 약사간의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으로 인해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이 지켜진 조항이었다. 특히 입원이 필요없는 외래환자에 대한 주사제 의약분업 실시는 수입 증대나 관행에 따른 주사제 남용에 따른 오남용을 막고, 주사제 사용에 따른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한 제도로도서 중요하다. 따라서 주사제가 제외된 이번 결정은 항생제와 주사제 사용을 줄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약분업 본래 취지를 절반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담합행위는 의사 약사들의 이중점검 체계 확립을 통한 의약품 오남용 제한을 저해시키고 있어 그 문제점이 계속 여론화되고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담합금지를 위한 조속한 대책마련은 고사하고 오히려 유예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더욱이 이번 결정의 속사정은 최선정 복지부장관이 의약분업에 반발을 하는 의료계를 무마시키기 위해 주사제에 대한 처방료 및 조제료를 엄청 높게 올려놓는 선심성 정책을 펼쳤다가, 주사제로 인해 4천7백억원의 의료보험재정이 지출되자, 주사제 사용을 줄이겠다는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이나, 장기적으로 볼 때 주사제 사용 축소로 의한 재정 절감은 고려하지 않고서 무조건 의약분업에서 주사제를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보건복지 약사법개정소위원회의 주사제 제외결정과 의료기관과 약국 담합에 따른 유예기간 연장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후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조차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면서 의약분업의 기본취지를 훼손시키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전국 4조합원 그리고 환자, 보호자 나아가 전 노동계 및 이번 조치에 강력한 반발을 제기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함께 복지부장관 퇴진을 비롯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밝힌다.


2001 ㆍ 1 ㆍ 12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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