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보도자료]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의료기관평가인증제에 대한 태도 및 근로조건 실태 (2018. 7. 12.)


 


 


간호사 이직의 주범 의료기관평가인증제!!


인증제 부담으로 휴직/이직 고민하는 간호사 71.5%


의료기관평가인증 받아도 환자안전, 의료질 향상 보장 못해


 


 


< 실태조사 개요 >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은 매년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기타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 진행된 설문조사는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에 걸쳐, 전수조사의 방식으로 조사대상인 57,303(20181월 기준 가입 조합원)에게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임금 및 직장생활>, <노동조건>, <인력충원>, <수면>, <감정노동(폭언폭행성폭력 포함)>, <의료기관평가인증>, <갑질태움(괴롭힘)>, <노동안전>, <모성보호>의 총 9개 영역, 50개의 질문에 대해 태도를 물었으며 이중 설문에 응답한 29,620(응답률 52%)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서로 작성했다.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0.40%


 


이 설문조사는 보건의료노조의 위탁을 받아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가 수행했으며, 최종 보고서 제출에 따라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보도자료로 배포공개한다.


6/28()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인력부족 및 근로시간, 공짜노동의 실태


7/4() 보건의료현장의 갑질과 태움, 폭언폭행, 모성보호 실태


7/12()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의료기관평가인증제에 대한 태도 및 근로조건 실태


7/19() 보건의료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근로조건 실태


보건의료노조는 2019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제가 도래함에 따라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에 대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의견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3주기를 준비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의 현주소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제 부담으로 휴직/이직 고민하는 간호사 71.5%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수는 OECD 평균의 53.8%이다. 배출되는 간호사수에 비해서 활동 간호사 수가 적은 것은 과중한 업무부담, 직장 내 괴롭힘 등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게 만드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 중 가장 큰 요인으로 꼽는 것이 의료기관평가인증이다. ‘태움보다 무서운 것이 의료기관평가인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 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 할만하다.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서는 인증평가의 부담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이로 인한 휴직/이직을 고려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인증평가를 경험한 응답자의 54.2%가 고려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응답자의 직종별로 보면 간호사가 71.5%로 가장 높았고 의료기관 특성별로는 사립대병원이 58%로 가장 높았다. 이 결과는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할 의료기관평가인증제가 오히려 간호사 이직율을 높이고, 인증기간에 맞추어 출산과 휴직이 늘어나게 만드는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제가 간호사를 병원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 준비로 매일 1시간 이상 연장근무 73%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대비한 준비기간에 연장근무를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일 1시간 이상씩 연장근무를 했다는 응답자의 합이 73%가 된다. 30.5%1시간 이상에서 2시간미만 매일 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매일 3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했다는 응답자도 21.4%나 된다. 또한 인증준비를 위해 휴일 출근을 했다는 경우도 44.1%에 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인증제 준비로 인한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비롯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렇듯 의료기관평가인증으로 인해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이 강요되고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등 노동조건은 악화되고 있는데, 오히려 환자를 돌보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어 환자안전, 의료 질 향상이라는 인증제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평가 조사 기간의 인력 유지 안 되고 반짝인증 여전해!


그럼에도 불구학고 평가 기간의 인력이 유지되고 인증을 받기위해서 기울였던 노력대로 평가기간의 상태가 유지된다면 의료기관평가인증이야말로 병원을 병원답게 만들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평가이후에도 인력이 유지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평가 이전 상태로 되돌아갔다는 응답이 58.7%나 된다. 그 이유는 현재 병원 인력은 인증 기준을 유지 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4년마다 형식적으로 치러지고 있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고, 이렇듯 조사 평가 기간 동안의 상태가 유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기관평가인증이 반짝인증, 속임인증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간호사 가장 힘들게 하는 인증제 문제점은 외우기!!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준비하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은 조사위원이 물었을 때 대답해야 할 규정과 정보들을 외우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답한 이가 35.5%. 예를 들어 조사위원이 간호사 업무 행위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시간 이상씩 현장 간호사에게 가상현실을 제시하고 구두 테스트를 하기도 한다. 그 동안 그 간호사 담당의 환자들은 방치될 수밖에 없다. 암기테스트 다음으로는 20.8%가 늦은 퇴근이 힘든 점이라고 답했다. 인증 준비로 인한 늦은 퇴근은 청소, 환경미화 및 외우고 시험까지 치는 등 환자를 돌보는 본연의 업무 외의 인증준비 업무로 인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 받아도 환자안전, 의료질 향상 보장 못해


이런 현장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았어도 의료기관평가인증이 의료서비스 질 향상(49.7)과 환자 안전(45.3)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 모두 긍정적 답변이 절반도 되지 못했다. 이는 2주기 인증이 시작되던 2015년 보다 더 부정적인 결과이다. 결국 의료기관평가인증제는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도 기여하지 못하면서 현장의 업무만 과중시키고 이직만 부추기는 형식적인 조사가 되었다는 현실 반영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제 혁신하자!!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가 이런 문제점들을 그대로 안고 3주기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은 현장에서 인증 받는 노동자들의 고충을 덜고 실질적으로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인증기준, 조사방법, 조사위원, 인증체계 및 관리체계 등 의료기관평가인증제 전반의 혁신을 요구했고, 현재 인증혁신 TF에 참여해 함께 논의하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2018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짝인증 받고 되돌아가는 속임인증 Out을 비롯해 비정규직, 공짜노동, 태움/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4 out 운동을 적극 펼쳐나가고 있다.


 


 


201871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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