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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1차 보건의료산업 노사 정책협의 결과(2018.7.11.)

간호인력 처우개선 대책 등 노사 대표 열띤 토론 진행

20181차 보건의료산업 노사 공동 정책협의 진행

725일 제2차 정책협의에서는 의료기관인증평가 대안 논의하기로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와 보건의료산업사용자단체협의회()711() 오후 2시부터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20181차 보건의료산업 노사 정책협의를 개최했다.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인력문제 해결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협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보건의료산업사용자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하였으며, 전국의 150여명의 노사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한미정 사무처장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첫 순서로 노사대표의 인사말,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 정책과장의 주제발표와 노사대표들의 정책 제언, 전체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인사말에서 나순자 위원장은“2012년 이후 보건의료노사는 함께 정책토론회와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문재인 대통령과 후보 시절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일자리 확대, 심각한 인력 문제해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모성보호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협약을 한 바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노사와 노사정 공동 선언을 한 바 있고 그 결과로 일자리 위원회에서 보건의료특위가 구성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등 정책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노사가 공동으로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반면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은 인력부족으로 인해 응급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중장기 과제들은 일자리 위원회를 비롯한 틀에서 논의를 하고 현장의 시급한 문제들은 직접 해결하자는 의미에서 4가지 OUT 운동을 벌이고 있다, 공짜노동, 속임인증, 태움, 비정규직을 줄이자는 것이다. 오늘 노사가 정책협의를 통해 노사가 환자안전병원, 노동존중병원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자고 제안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우리나라는 국제비교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영리성이 강한데 더 강해지고 있고 지역간 편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최근 의료현장이 많은 문제들을 잉태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데 의료기관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현장이고 이곳이 건강한 곳으로 변해야 한다는데 적극 공감한다제도나 정책을 개선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입장에 따라 이해관계가 갈릴 수 있지만 시민들의 시각에서 논의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우리나라는 국제비교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영리성이 강한데 더 강해지고 있고 지역간 편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최근 의료현장이 많은 문제들을 잉태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데 의료기관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현장이고 이곳이 건강한 곳으로 변해야 한다는데 적극 공감한다제도나 정책을 개선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입장에 따라 이해관계가 갈릴 수 있지만 시민들의 시각에서 논의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영희 원주연세의료원장은 의료인으로 일한지 40여년이 넘었는데 최근에는 환자를 만나면 환자들의 고통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타래처럼 얽힌 제도들이 먼저 보여서 답답한 실정이라며 의료인으로서, 소신 있게 마음 편하게 일하면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제 발표시간에는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간호인력 처우개선 종합대책 이행과제 및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정책에 대해 발표 했다. 곽 과장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중심으로 현황과 주요 추진 방향과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노사를 대표하여 특성별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을 발표하고 토론을 이어갔다. 첫 순서로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이 전체 특성을 아우르는 정책제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정 실장은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적정인력기준(Ratio’s)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인력기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아울러 직종간 명확한 업무 구분과 부당한 업무 전가 근절, 인력 확충에 따른 수가연동제를 개발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사용자측에서는 특수목적공공병원(동부병원, 서남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대병원(부산대병원), 사립대학병원(아주대의료원, 원주연세의료원), 민간중소병원(원진녹색병원, 신천연합병원), 지방의료원(공주의료원), 강원재활병원 순으로 다양한 정책 대안들에 대하여 제안했으며, 군산의료원을 비롯하여 참가자 전체가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에서는 발제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보건복지부가 핵심 문제를 비껴가지 말고 과감한 대안을 내야 한다 현장에 답이 있으니 정책당국이 현장을 방문하고 실사 구시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수가반영시 지역 가산제를 해달라 모성보호를 위해서 2년간 휴가를 부여하자 간호인력문제도 심각하지만 의사인력도 늘려야 문제가 해결 된다는 등의 다양한 제안들이 나왔다.


곽순헌 과장은 이후 정책 대안을 마련할 때에 노동조합, 직종협회 등과 더불어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여 세세한 내용들을 포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 대부분은 실무를 직접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어려운 자리에 나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노사의 의견을 정취해준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고무적인 일이라 평가하였으며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25일 열리는 제2차 정책협의에서는 의료기관 인증 평가 문제만을 단일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며, 노사 실무 협의팀을 꾸려 두차례 정책협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보건복지부와 국회를 방문하여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밟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제1차 보건의료산업노사 정책협의에는 사용자측에서는 부산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서남병원, 서울시동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이화의료원, 중앙대의료원, 경희의료원, 한양대의료원, 백중앙의료원, 원주연세의료원, 아주대의료원, 원광대병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경기도립의료원 이천병원, 공주의료원, 신천연합병원, 인천사랑병원, 인천기독병원, 원진녹색병원, 녹색병원, 강원재활병원에서 참석했다.

 

보건의료 노사는 오늘 제1차 정책협의에 이어 제2차 정책협의는의료기관인증평가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단일 주제로 오는 725일 오후 2시 여의도 태영빌딩 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27일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3천여명이 모인 가운데환자 안전병원노동존중 일터 만들기 보건의료노조 대행진을 개최한바 있다. 이날 대행진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들과 4Out(공짜노동, 태움, 속임인증, 비정규직 Out),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으로 환자안전 노동존중병원 만들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산별교섭 정상화를 결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대행진을 통해의료사고 없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한달간 청와대 20만 국민청원 운동에 돌입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국민청원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성명·보도자료>란에 올려져 있습니다. 관련 사진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에 올려져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1871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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