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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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기자회견문]

보건의료노조, 5월 31일 50개 병원 1만4천명 총파업 돌입

-조합원 85%이상 파업찬성 등 투쟁열기 드높아
64개 지부 쟁의조정신청서 제출


돈벌이 중심에서 환자 중심 병원을 위한
병원개혁 의료개혁 ·적정인력확보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5일제 ·경영참여 및 의료민주화·임금인상 15.2% 등 5대 요구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차수련 41세)은 전국 154개 병원의 3만 6천여 조합원이 가입해 있으며, 보건의료노동자의 요구실현과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개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 보건의료노조는 돈벌이 병원에서 환자 중심의 병원을 만들기 위해 △ 적정인력확보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보장 △ 비정규직 및 연봉제 도입 저지 △ 경영참여 및 의료민주화 △ 주 5일제 근무 △ 임금 15.2% 인상과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규제 등 5대 요구를 가지고 올해 3월부터 교섭을 해왔습니다. 병원협회를 대상으로 한 수차례 중앙교섭과 병원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각선 교섭을 추진해 왔습니다.

3. 그러나 병원협회는 사용자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별 중앙교섭을 거부했으며, 병원사용자들도 단체협약 개악안 제출 및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충북대병원은 교섭도중에 노조대표를 고발하는가 하면, 경희의료원은 유래없는 노조 무력화 문건을 배포하여 노조탄압에 나섰습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쟁의조정신청을 내고 5월 31일부터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에 돌입합니다.
5월 15일 50개 지부가 일제히 쟁의조정신청을 냈고 이어 17일 울산대, 울산병원, 고신의료원, 부산의료원, 23일 동강병원, 24일 성빈센트, 목포가톨릭, 동국대병원, 서울중앙, 한양대 25일 동아대병원 등 현재까지 총 64개 지부가 쟁의조정신청을 냈습니다.

또한 5월 31일 파업에 돌입하는 곳은 50개 지부 14,738명이며, 민주노총 총파업일인 6월 4일까지는 54개 지부 16,517명입니다. 현재 36개 지부가 조합원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평균 85%이상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결의를 하였으며, 나머지 지부는 29∼30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마치게 됩니다.

4.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환자중심으로 일할 권리를 되찾기'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총파업 투쟁에 나섰습니다.
지난 몇 년간 병원들은 IMF를 핑계로 병원인력감축과 비정규직의 확대, 연봉제 도입, 공공병원의 민영화 및 민간위탁 등 잘못된 구조조정으로 의료서비스 질은 저하되고 날로 병원현장은 황폐해져 갔고, 그 속에서 환자보호자의 권리는 완전히 무시되어 왔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5월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간호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결국 병원은 편법을 동원하여 입원료를 부당하게 챙기는 등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환자보호자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간호인력을 늘리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간호인력에 비례해서 입워료 차등수가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도 50개 병원 중 서울대병원 등 9개 병원이 허위 편법으로 신고해서 의료보험재정을 누출시키고 환자부담을 늘린 것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들어 35개 75% 병원이 비정규직 간호사를 채용하고 이 중 14개 병원은 비정규직 대체로 입원료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법상 간호사법정인력 기준 2.5:1(환자수대비 간호사수)은 커녕 입원료 등급 최하위인 4:1, 6등급조차도 안되는 등 간호사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5개 국립대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 보훈병원 등 공공병원 90%가 최하위 6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훈병원의 경우 야간근무시 간호사 1명이 환자 74명까지 돌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부족과 비정규직의 확대, 연봉제 도입은 병원을 돈벌이로 더욱 내몰고 환자보호자와 노동자 모두 피해자로 만들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올바른 행정지도를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는 수수방관하고 있고, 노동부, 교육부, 행자부, 보훈처, 기획예산처 역시 잘못된 구조조정 방침만 고수한 채 병원을 더욱 돈벌이로 내몰아왔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자부 등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병원을 돈벌이로 내몰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5대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또한 고스란히 환자 피해로 돌아가는 잘못된 병원구조조정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법률 제정, 올바른 공공의료법의 시행령 제정 등을 비롯하여 제도적 정책적 제반 노력을 촉구합니다.
병원협회 및 병원사용자들도 더 이상 편법이나 의료비리에 의존하지 말고, 적정인력확보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경영참여와 의료민주화 등 올바른 병원개혁을 통해 병원경영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병원협회를 비롯한 병원사용자들은 보건의료노조 5대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5.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서울대병원지부(136명), 보훈공단 5개 병원지부(497명), CMC 3개 병원 (421명), 이화의료원(32명), 경상대병원(22명), 충남대병원( 100명), 경북대병원(195), 전남대병원(150),전북대병원(109명) 등 45개 지부에서 적정인력확보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교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병원사용자들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력확보 등 보건의료노조 5대 요구를 거부하며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6. 이에 보건의료노조 50개 지부는 5월 30일 오후부터 일제히 병원로비에 집결하여 파업전야제를 갖고 31일 오전 7시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합니다. 파업돌입 후 31일 민주노총 총파업집회 참석, 6월 3일 총파업집회 및 전국노동자대회에 적극 참석하는 등 5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민주노총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밝힙니다.

또한 환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정당한 보건의료노조 투쟁에 대해 만에 하나 정부가 무분별한 직권중재 남발이나 공권력 등으로 탄압한다면, 현 정권을 반노동자 정권으로 규정하며 3만 5천 보건의료노동자뿐만아니라 60만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단체 등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의약분업 완전 실시와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 등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 1. 보건의료노조 투쟁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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