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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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족한 간호인력 늘리기 위한
간호수가차등제 편법 성행


- 보건의료노조 50개 병원 조사결과 -
서울대병원 등 9개 병원 근무표 조작 등 편법으로 간호등급산정
14개 병원 비정규직 간호사 채용으로 수가차익 챙겨
결국 의료보험재정 누출과 부당한 환자 부담 초래
간호사 한명이 43명까지 담당, 경북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4곳 최하위 6등급


인력부족은 의료서비스 저하와 환자 피해로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차수련 41세)은 전국 134개 병원의 3만 4천 조합원이 가입해 있는 전국산별노동조합으로서 보건의료노동자의 요구실현과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개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 보건의료노조는 산하 50개 병원을 4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조사한 결과, 간호인력이 형편없이 부족한데다가 서울대병원 등 많은 병원에서 편법으로 간호등급을 산정하거나 비정규직으로 대체하여 수가만 챙기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입원료 등급가산제는 '간호인력을 늘려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시키기 위해 작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환자수 대비 간호인력 비율에 따라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산정하여 간호인력이 많은 경우에는 입원관리료를 차등해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간호인력확보가 곧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담겨있다. 입원관리료는 80%가 의료보험재정에서 부담하고 20%는 환자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병원에서 입원료 등급을 올리기 위해 실제 간호사는 채용하지 않고 근무표 조작 등 편법을 사용하거나 임금이 싼 임시직 비정규직으로 대체하여 결국은 부당하게 의료보험재정을 낭비하고 환자부담이 늘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3. 이번 조사결과에 의하면, 50개 병원 중 의료법상 간호인력을 지키는 곳은 한군데도 없으며 32개 병원 64%가 간호인력 최하위인 6등급수준도 안되어 아직도 간호사 인력확보는 형편없어 결국 환자간호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김해복음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이 43명의 환자를 간호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3차 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 4군데도 최하위인 6등급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우기 서울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9개 병원이 허위로 입원등급을 신청했으며, 10개 병원이 비정규직만 채용하여 등급을 상향시키는 등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원료 등급 산정기준은 직접 간호를 하는 간호사로만 국한된다. 그러나 일부 병원에서 입원료 등급 신고시 보건복지부 기준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실가용병상수 허위신고, 간호행위에 직접 투입되지 않는 간호사를 포함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9개 병원은 중환자실, 수술실, 마취회복실, 질관리, 감염관리, 분만실 간호사들을 포함하여 신고하거나 직접 간호하는 행위에 투입되지 않는 수습 인턴간호사, 간호관리자(간호감독, 과장 등)까지 간호인력으로 산정하여 등급을 상향하였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노조 조사에 의하면 4등급인데불 불구하고 편법으로 3등급을 받아 교섭석상에서 노조가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등급이 상향조정될 경우, 정규직 간호사 채용시 비용을 수가에서 보상해 주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1등급이 상향조정되면 한달에 1억 8천만원의 수입이 늘게 된다.


4. 또한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간호사를 채용으로 대체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비정규직 간호사로 채용할 경우, 입원료는 상향등급되어 수가차익이 발생하지만 의료서비스의 질은 저하된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50개 병원 중 35개병원(75%)에서 비정규직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4개 병원이 비정규직 간호사 채용으로 인해 입원료 등급이 상향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와 사립대병원의 비정규직 간호사 임금은 정규직의 59%이며, 전체적으로는 71%에 불과하다. 경북대병원, 울산동강병원 등 4개 병원이 비정규직만 채용하여 등급 상향조정되었으며 11개 병원이 비정규직 간호사만 신규채용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경우 업무의 책임성이 떨어져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이 이미 수없이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사를 통해 많은 병원에서 실제 간호인력을 늘리지 않고,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결국 부당한 의료보험재정 낭비와 환자 부담 증가를 초래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된다.


5.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인력부족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점에 주목하고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입원료가산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요구사항은 △ 국민들이 이용하는 병원의 등급을 반드시 알도록 게시홍보하고 △ 입원료 등급가산제 적용기준을 강화할 것 등이다. 특히 비정규직 간호사의 경우 임금 및 노동조건이 낙후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간호사이외에 간호보조인력 확보현황에 따른 등급가산제도도 적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등 정부당국차원의 제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병원인력확보를 위해 개 병원에서 적정인력확보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병원사용자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에서 교섭 진전이 없어, 54개 병원은 5월 15일 동시에 쟁의조정신청을 내고 24일부터 26일까지 일제히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이미 22일부터 24일까지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 투표, %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였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만약에 적정인력확보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5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보건의료노조가 5월 31일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자료】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등급가산제 현황 보고서 - 「보건의료노조」

* 보고서는 곧 다시 보낼 예정입니다. - 최경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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