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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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5월 15일 보건의료노조는 52개 병원이 쟁의조정신청을 내고
5월 3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병원의 의료서비스 실종·돈벌이 중심 병원을 막고
환자권리 확보·병원개혁 ·의료개혁을 위해
주5일 근무제 ·인력확보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잘못된 구조조정 저지
·임금인상 15.2% 및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규제 등 5대 요구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전국 128개 병원의 3만 4천 조합원이 가입해 있는 전국산별노동조합으로 보건의료노동자의 요구실현과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개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 보건의료노조는 '주5일 근무제' '적정인력 확보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연봉제 등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잘못된 구조조정 저지' '경영참여와 의료민주화' '임금 15.2% 인상과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등 민주노총 3대 요구와 보건의료노조 5대 요구를 가지고 3월 24일부터 대한병원협회(이하 병원협회)와의 중앙교섭과 병원별 대각선 교섭을 추진해 왔습니다.


3. 그러나 병원협회는 4월 20일 병원협회 회장단과의 면담에도 불구하고 이후 5월 4일 병원장 총회에서 중앙교섭과 관련하여 사용자단체로서의 정관개정을 부결시키는 등 여전히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병원사용자들도 노조의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여 교섭이 진전이 없는데다가 오히려 서울대학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과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단체협약 개악안을 들고 나와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으며, 기존의 근로조건을 개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교섭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요구에 대한 진전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5.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불가피하게 5월 15일 서울대병원, 경희의료원, 이화의료원, 보훈병원 등 서울지역 대병원과 충북대병원, 경상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6개 국립대병원, 남원의료원 등 24개 지방공사의료원, 적십자 11개 지사 등 전국 52개 지부가 동시에 쟁의조정신청을 내고,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 일정에 맞춰 5월 31일 동시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5월 15일 동시조정신청을 내는 52개 병원의 조합원수는 15,801명이며, 5월 17일까지 쟁의조정신청을 내는 54개 병원의 조합원수는 16,521명입니다.


5. IMF이후에도 대부분 병원들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인력감축, 용역 도입, 비정규직 확대 등 잘못된 구조조정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 결과 병원현장은 날로 피폐해지고 의료서비스의 질은 또한 날로 저하되어 그 피해는 환자보호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4월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가 공동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 환자당 하루 간호시간은 평균 37분에 불과합니다. 비싼 입원비를 내면서 병원에 입원해도 결국 간호는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맡겨지고 이중삼중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병원에서 필요한 인력을 쓰지 않는데 있습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작년 11월부터 도입된 간호수가차등제를 악용하여 실제로 간호사는 채용하지 않면서 편법으로 직접 간호를 하지 않는 외래나 수술실 간호사 등을 마치 병동인력으로 위장하여 의료보험수가만을 챙기는 사례가 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울산동강병원, 백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 연봉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연봉제가 도입되면 결국 병원수입을 얼마나 늘렸느냐에 따라 평가되고 결국 과잉진료 부당진료를 부추키게 됩니다. 실제로 의사연봉제를 실시한 병원에서 검사건수, 제조건수가 늘고 있는 것인 사실입니다.


6. 이에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진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이 돈벌이 병원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노동자 생존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해 왔습니다. 이후에도 국민건강권의 입장에 선 올바른 병원 구조조정, 즉 병원개혁과 의료개혁을 투쟁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적정인력확보를 통한 의료의 질 확보, 환자의 알권리 보장 등 의료민주화, 병원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조의 경영참여, 업무의 연속성과 책임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5일 근무제 도입, 완전 의약분업 실시 및 의료보험통합 등 의료제도개선 등 보건의료노조 5대 요구 관철을 위해 총력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7. 그 투쟁의 일환으로서 5월 15일 전국의 52개 병원 지부가 전국 동시쟁의조정신청을 내고 5월 31일 전국총파업투쟁에 적극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5대 요구 쟁취 투쟁은 결코 노동자 생존권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돈벌이 중심의 의료에서 진정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의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1>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에 촉구한다.

산업별 노사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산업별 중앙교섭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서라! 또한 현재 병원현장에서 자행되는 인력감축, 비정규직 도입, 연봉제 도입 등 잘못된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시키고 의료서비스의 질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올바른 의료개혁방안과 주 5일제 등 노동정책방안을 시급히 정부차원에서 마련하라!

<2> 병원협회에 촉구한다.

병원협회는 더 이상 산별 중앙교섭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 공식적인 교섭석상에 나와라! 뒤에서 단협지침, 노무관리지침을 지시하는 것은 이제 끝내야 한다. '사용자단체'임은 인정하고 정당하게 노사교섭을 통해 산적한 의료계의 현안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완전 의약분업 실시에 적극 동참하라!


<3> 병원사용자들에게 요구한다.

보건의료노조 5대 요구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들이다. 무조건 노동자를 쥐어짜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벌이를 가장 중시하는 병원운영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환자의 권리를 중시하고 투명한 병원경영 등 올바른 병원개혁 의료개혁을 통해 거듭나기 위해 노사가 함께 나서는데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된다.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5대 요구를 수용하라!



2000년 5월 15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연락 : 보건의료노조 선전국장 최경숙 (777-1750∼4, 019-209-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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