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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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앙교섭 쟁취 상경투쟁
4월 19일∼21일 전국병원 교섭 중단, 대병원협회 항의투쟁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차수련)는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산하 130개 지부가 일제히 교섭을 중단하고 중앙교섭 쟁취를 위한 대병원협회 상경투쟁을 벌인다.

2. 보건의료노조는 98년 2월 27일 한국노동운동사상 처음으로 기업별노조에서 전국산업별단일노조를 건설하였으며, 병원사용자단체인 병원협회와의 중앙교섭을 통해 산별노조에 걸맞는 새로운 산업별 노사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 들어 지난 3월 24일부터 4차에 걸쳐 병원협회에 중앙교섭을 요구해 왔으나 병원협회쪽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노관택 (한림대의료원장) 병원협회장은 단 한번도 교섭석상에 나타나지 않았고, 박윤형 병원협회 사무총장은 "아직 연구 검토 중이다.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노사대책위원회에서 안을 내면 이사회, 총회 등에서 논의하게 된다. 아직은 반대 의견이 더 많다, 아직 준비가 안되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3. 병원협회는 전국 600여개 병원장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어 어느 산업보다도 명확한 사용자단체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병원협회는 그동안에도 단협 지침이나 노무관리지침 등을 각 병원에 시달하는 등 이미 사용자단체로서의 역할을 해 오고 있었다. 병원협회는 더 이상 "사용자단체가 아니다" "준비가 안되었다"라는 이유로 중앙교섭을 회피할 수는 없다.

4. 그간 기업별교섭은 교섭비용 면에서나 노사관계 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고 노사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이제 산별노조시대로 접어든 만큼 산별노조 중앙과 사용자단체간의 중앙교섭을 정착시켜 합리적이고 한 단계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해 나갈 시점이다.

특히 국민건강을 담당하는 병원에서의 합리적인 노사관계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환자보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른 의료산업정책들을 수립해나가기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만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건의료산업 중앙교섭은 의료개혁을 앞당기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5. 보건의료노조는 금융노조, 대학노조, 전교조, 한교조 등 5개 산별노조와 공동으로 정부에 산별 교섭체계 확립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5개 산별노조 위원장들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노동부장관 면담(4/19)을 통해 산별 교섭에 대한 법제도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5월 10일에는 5개 산별노조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공동으로 산별 교섭에 관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7. 보건의료노조 지부장 및 간부 200여명은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상경하여 병원협회 항의집회 및 가두행진, 대시민선전전, 대정부 항의집회 등을 집중적으로 벌여 나갈 예정이다. 각 병원별로는 병원장을 항의방문하고 중앙교섭을 촉구하는 등 병원현장투쟁을 병행하고 있다.
만약에 병원협회가 계속해서 교섭을 거부할 경우, 보건의료노조 산하 전 조직은 5월 15일 동시에 쟁의조정신청을 내고 5월 31일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일정에 맞추어 전국동시총파업투쟁을 벌여 나갈 것을 밝혔다.


◐ 중앙상경투쟁 일정 ◑

4월 19일(수) 오후 2시 대검찰청앞 집회 -군산개정병원 이사장 구속 촉구
오후 5시 병원협회앞 중앙교섭 성사 촉구집회
오후 8시 30분 병원로비 농성투쟁
4월 20일(목) 오전 10시 과천 정부종합청사앞 집회,
오후 4시 병원협회앞 중앙교섭 성사 촉구집회
오후 8시 병원로비 농성투쟁 및 임시대의원대회
4월 21일(금) 오전 10시 병원협회앞 중앙교섭 성사투쟁 마무리집회

* [붙임자료 1] - 대병원협회 세부 요구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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