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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의사협회 집단행동 규탄 및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

 

더 큰 몫을 위한 의사협회 집단행동 정당성 없다! 보장성은 문재인케어보다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

 

일시 및 장소 : 2018. 5. 16() 오전 10/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 514일 의사협회와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케어를 저지하겠다는 공동서약서를 맺었습니다. 5년 임기 동안 7~8%(의사들을 위한 수가인상 보다 낮은 수준) 보장성을 높이는 것조차 포퓰리즘이라 매도합니다.

 

2. 의사협회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의 구축등 듣기 좋은 말로 저의를 숨기려 합니다. 병원 수익을 위한 비급여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일 수 없고, 의사가 최선의 진료라며 비급여 치료를 권할 때 환자에게 치료 선택권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료의 자율성은 환자들에게 비급여 진료를 마음껏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3. 따라서 의사협회가 더 뉴 건강보험이라며 OECD 수준의 경상의료비 지출을 말하는 것도 파이를 키워 더 많은 것을 가져가겠다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의사협회는 OECD 수준의 경상의료비 지출을 말하기 전에, OECD 수준의 보장성 강화를 주장해 왔어야 합니다. 수가 인상에 골몰하기 이전에 누구나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서서 주장해 왔어야 합니다.

 

4. 그래서 투쟁적인’ ‘극우 정치인을 회장으로 선출해서라도 자신들 집단의 이익을 고수해 보겠다는 의사협회의 행태는 결코 지지받을 수 없습니다.

 

5.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일부 개선하겠다는 상식적 정책에도 결사 반발하는 의사협회의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에 516() 오전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의사협회의 총궐기를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어서 긴급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후 투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건강보험노조 황병래 위원장,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대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등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바랍니다.

 

 

2018515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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