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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제주 영리병원 추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2018. 10. 2.)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중단으로 의료 공공성 강화 시작하자

국민의 70%, 제주도민의 70%가 반대하는 영리병원반드시 중단되어야

제주 녹지국제병원 중단에서 부터 전국의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시작되어야

 

○ 내일(10월 3우리나라 의료민영화의 첫 시작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에 따른 제주도민의 결정이 이루어진다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지속적인 경고를 해온 동시에그 첫 시작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에 대한 의혹을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재기해 오기도 했다그럼에도 외국 영리병원은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서만 추진된다며 이를 마치 의료산업의 활성화로 포장하여 왔다.

 

○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국내 다단계회사와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투자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서도 정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와 그를 통한 철회의 노력이 다하지 않았다오히려 정부는 제주 녹지병원 개설 승인을 내어준 후 제주도로 공을 넘겼고제주도는 다시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며 의혹을 가려 버렸다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와 최종 허가권을 가진 제주도는 박근혜 시대의 대표적인 적폐와 돈벌이 병원 최초설립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간단히 제주도민과 숙의형 공론조사에 따른 200여명의 배심원단에 넘겨 버린 것이다.

 

○ 국민의 70%가 영리병원을 반대하고제주도민의 70%가 영리병원을 반대하고 있다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민심에 대한 배신이고 촛불개혁과제에 역행하는 일이다의료민영화의 단초를 제공하는 영리병원 허용은 제주 지역만의 문제도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상의 문제만도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다취약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한지 이틀 만에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영리병원 허용이 결정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그럼에도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내일 있을 배심원단 회의에 참여하는 제주도민들에게 영리화 병원 설립을 막아서줄 것을 호소 드린다나라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 마다 민초들이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워왔다격차와 차별 없이 모든 이의 생명과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을 막아서고의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첫 횃불을 제주에서부터 들어 전국 곳곳으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제주도민과 배심원단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8년 10월 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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