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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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보도자료]국립암센터지부 98%로 총파업 가결!.hwp


국립암센터지부, 총파업 97.6%로 가결

- 9/17~19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조합원 712명 중 670명 참가 654명 찬성, 투표율 94.1% 재적대비 91.8% 찬성

- 성과·포괄임금제 폐지 및 임금제도 개선, 고용안정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적정인력 충원,

조합 활동 보장, 민주적 운영방안 마련 등에 대한 센터의 적극적 변화만이 파국 막을 수 있어!

 

보건의료노조 국립암센터지부가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국립암센터지부는 지난 97일 쟁의조정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고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712명 가운데 휴직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조합원을 제외한 670(투표율 94.1%)이 투표에 참여하여 654(97.6%)이 쟁의행위(파업)에 찬성했다. 재적대비 91.8%.

이렇듯 높은 총파업 투쟁 찬성률은 중증도 높은 암 치료에 전념하면서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는 가운데 한편으론 노동 적폐 성과·포괄임금제로 질 낮은 노동조건을 감내하며 켜켜이 쌓였던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실제 쟁의행위 찬반투표 현장에는 육아휴직자는 아기를 안고, 병가자는 다리를 절름거리며 아픈 몸을 이겨내고 참석하기도 했다.

지난 3월 말 414명이 응답한 노동조건 실태조사에 91.7%정신적으로 자주 지친다라고 답했다. 간호사의 지친다는 응답은 무려 95%에 달했다. 이는 2018년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3만여 명이 참가한 설문조사의 답변보다 10%가량 높은 수치다. 다른 의료기관보다 높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직원들이 소진(Burnout syndrome)되고 있음은 단체교섭에서 사용자 위원도 인정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919, 19차까지 진행된 노사단체교섭의 핵심쟁점은 성과·포괄임금제 폐지 및 임금제도 개선 고용안정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적정인력 충원 조합 활동 보장 민주적 운영방안 마련 등이다.

개원 때부터 48시간에 대한 시간 외 및 휴일근로를 연봉에 포함해 임금을 지급한 여느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의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다른 의료기관의 경우 시간 외 및 휴일근로의 경우 실제 발생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임금을 받지만, 국립암센터의 경우는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추가적인 보상은 없었다. 2011년부터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여 내부적으로 제 살 깎이기식 차등 임금으로 상대적 만족도를 갖게 하여 유인했다. 그러나 이는 결국 눈속임이 됐다.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할 때 임금의 격차와 왜곡이 더욱 커졌다. 이 결과 현재 간호사 초임은 인근 공공병원보다 연 350만 원 정도가 낮다는 것이 대부분의 판단이다. 결국, 인력 부족에 따른 간호 인력 충원이 절실하지만, 수급조차 어려운 것이다.

비정규직과 고용불안의 문제 또한 심각하다. 현재 국립암센터에는 직접고용 80여 명, 간접고용 560여 명, 연구소 소속의 과제연구원 500여 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1,400여 명의 정규직외 1,140여 명의 비정규직을 가진 것이다. 여타 공공기관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 여기에 정규직 연구원들은 3년마다 재임용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또한 여타의 국책연구원보다 고용불안이 심하다. 국정과제에 맞춰 고용안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국립암센터는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한 정규직 전환심사위원회와 노사전문가협의회에 맡기겠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으며 과제연구원에 대해서는 실체가 불분명한 정부 정책에 따르겠다는 것뿐이다. 특히 간접고용 등 전환에 따른 임금 기준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 현재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주휴와 공휴일 또는 이에 따른 대체 휴일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다. 사용했어야 할 휴일은 계속 적치되고 있다. 전체 병동 간호사의 적치 휴일 갯()수 대해서 간호본부는 명확히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상당히 많다는 것을 교섭에서 인정하고 있다. 이는 해당 병동마다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인력 부족에 시달려 휴일도 없이 일한다면 또는 당연한 권리인 휴일에 쉴 권리를 행사하여 더욱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환자를 맞는다면 질 높은 의료가 가능할까? 휴일도 없이 피곤한 몸으로 일하고 때로 인력 부족으로 과중한 업무를 담당해야 현실에서 질 높은 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조합 활동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같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인정되고 있는 조합 활동을 부정하는 등의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노동존중을 통한 상생, 상생을 통한 환자만족 제고, 이는 노동조합 인정으로부터 출발한다. 다시 말하면 직원이 행복해야 환자가 행복하다는 것이다. 환자행복은 환자를 돌보는 직원이 행복해야 하며, 직원행복의 출발이 바로 노동존중이다. 그리고 노동존중의 출발은 노동자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동조건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바로 노동조합과 동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립암센터의 모습은 전혀 딴판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미 다른 공공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합 활동을 부정하는가 하면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노동행위도 만연하다. 구체적 사례로 17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시작되자 센터의 최고책임자가 투표 현장에 나타나 자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투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일부 보직자는 비조합원이냐고 물으며 조합원을 색출하여 파업 참가 여부에 노골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

 

최근 국립암센터 사내 인트라넷 메일을 통한 업무지시가 있었다. 그 내용을 간략하면 “102일부터 파업이 발생하여 스텝 회의를 하였고 102일부터 12일까지 외래와 수술은 휴진 기간으로 들어간다. 기존 환자들은 13일 이후 외래로 옮긴다. 응급수술 발생 시 타병원 전원 또는 인턴과 진행한다는 것이다. 중증도 높은 암전문 치료기관으로서 모든 영역이 100%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다.

노동조합은 파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병원측에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국립암센터 사용자 측이 파업을 기정사실로 하고 이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절박성은 정부 당국의 지침이므로 수용할 수 없고, 파업은 노동조합이 진행한 것이며 우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환자의 피해는 나 모르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어느 곳에도 파국을 막겠다는 진정성은 찾아볼 수 없다. 흔히들 말하는 영혼 없는 복지부동, 후안무치의 모습이다. 영혼 없는 복지부동, 후안무치의 모습은 91919차까지의 단체교섭에 센터의 최고 책임을 맡은 원장이 위임자에게 맡긴 채, 1차례밖에 교섭에 임하지 않은 것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 국립암센터의 미래가 어둡다고 진단하는 이유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만료일은 추석 직후인 28일이다. 이날까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중지 또는 조정결렬이 최종 결정된다면 노동조합은 합법적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노동조합에서는 지난 914일 조합원 3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정신청 보고대회를 통하여 미합의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된다면 101일 파업전야제와 102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수 있음을 밝혔다.

다만, 노동조합에서는 조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주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노동조합은 끝까지 파국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교섭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 측의 스텝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밝힌 것처럼 파업을 102일 기정사실로 하여 파국으로 내몬다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국립암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과 더불어 보건복지부 산하의 양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망라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61천여 조합원은 국립암센터에서의 노동 적폐 성과·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고용안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노동존중, 환자만족, 병원발전을 위한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2018920

 

 

전국보건의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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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병원 2018.09.20 10:22
    국립암센터는 기관평가가 높아 공공기관중 기관장월급이 가장 높다고 들었는데 직원만 부려먹고 자기만 배를 채운건가 암센터 국립이라 좋은줄알았는데 아니네요. 이런 공공 기관다 없어져야 합니다. 직원들 피빨아먹는 노조도 없었다니 직원들도 한심 이번 기회에 권리찾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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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날 2018.09.20 14:23
    성과연봉제 포괄임금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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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ㅁㅅㅅ 2018.10.11 13:25
    하루속히 잘 되길 바랍니다.
    국립암센터 노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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