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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보건의료노조, 11/21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2018.11.19)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민영화법 폐기,
탄력근로제 확대저지,노동시간 특례폐기를 촉구한다

○ 사회 대개혁을 촉구하는 민주노총의 거대한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는 오늘 민주노총이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을 위한 11월 총파업 총력투쟁” 적극 참여할 것을 선언한다. 

○ 우리는 오늘 민주노총의 사회 대개혁 요구와 더불어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민영화법 폐기,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노동시간 특례폐기”를 강력히 촉구 한다.

○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6개월이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촛불시민의 요구였고 노동자들의 바람이었던 노동자의 삶과 한국 사회를 바꾸는 개혁은 더디기만하고 심지어 퇴행하고 있다. 

○ 적폐청산 공언에 절대적 지지를 보냈지만 적폐중의 적폐인 양승태 사법 적폐는 아직도 그대로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16.4% 인상 결정은 조삼모사와 다를 바 없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넓혀 인상 효과를 줄이더니 이제는 속도 조절과 차등 적용 등 추가 개악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지만 여전히 정규직 전환율은 미미한 상태이고 현장에서는 노조의 양보만을 요구하고 있다. 

○ 마땅히 정부가 앞장서 추진해야 할 ILO 핵심협약 비준과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교사-공무원의 노조 할 권리 등 기본권 보장 과제는 사회적 대화기구와 국회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 문재인 정부가 노동정책 후퇴와 규제완화 등 친재벌 친기업 정책으로 퇴행할 조짐을 보이자 수구 보수 세력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펴고 있다. 노동정책 후퇴가 자본의 공격을 불러오고, 자본의 공격에 노동정책은 더 퇴행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 민주노총의 11월 총파업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 쟁취를 위한 총파업이다. 11월 총파업은 국민연금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화를 위한 총파업이다. 11월 총파업은 파기되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강제하고, 친 재벌 기조로 기울고 있는 정부 정책의 후퇴를 멈춰 세우는 파업이다. 우리는 적폐청산․노조할 권리․사회 대개혁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 특히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총력투쟁 요구와 더불어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민영화법 폐기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노동시간 특례제도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안전․노동존중 병원을 만들기 위한 보건의료인력법을 반드시 올해 안에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보건의료인력법은 의료현장의 인력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파악하라는 법이며, 장차 간호 인력 비율 제정법을 위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 우리는 국민건강 파괴를 불러올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장시간노동을 합법화하게 될 탄력 근로제 확대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며, 보건업에서의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 당일인 11월 21일(수) 13:00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민영화법 폐기, 노동특례 폐기, 비정규직 정규직화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사회 대개혁을 촉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민주노총과 함께 2020년까지 지속적인 총파업 총력투쟁과 노동-진보-민중 연대투쟁으로 사회대개혁을 열어나갈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2018년 11월 1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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