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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영리병원 허용 등 경총의 규제완화 건의에 대한 입장 (2018. 6. 18.)


영리병원 설립과 원격의료 허용은 규제 개악!

경총은 의료제도 망가뜨리는 일자리 창출방식 철회해야!

의료공공성 강화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 방안 필요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617일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는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식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요구이다.

 

경총이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9대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 중에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허용 의사·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 등 의료분야 3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경총은 의료산업 규제 개혁을 통해 적게는 187000개에서 많게는 374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누가 보더라도 보건의료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러나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통한 일자리 확대는 틀린 방식이며,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병원비 폭등과 의료불평등 심화, 의료접근성 약화 등 환자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뿐이다.

 

경총이 제시한 영리병원 설립 허용과 원격의료 허용은 촛불민심의 요구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혁과제에 역행한다. 영리병원 설립 허용과 원격의료 허용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의료영리화정책이었고, 의료적폐 청산 대상 1호였다. 무한대의 돈벌이를 추구하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병원비 폭등과 의료공공성 파괴, 의료전달체계 붕괴, 건강보험제도 파탄 등을 초래할 의료대재앙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10%에도 못 미치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민간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절실하다.

 

원격의료 허용은 의사와 환자간 대면진료를 확대하는 대신, 정확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기계를 통한 진료를 확대함으로써 의료수익 투자처를 개발하려는 재벌자본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겠지만 의료사고 위험 증가, 환자쏠림현상 심화, 지역적 의료불균형 확대 등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원격의료 허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취약지와 의료사각지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적 의료불균형과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은 의료영리화를 확대하고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은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환자안전 전담인력 확충 의료취약지와 의료사각지대 공공의료 확충 국가치매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한 치매전문센터 설립과 치매환자를 위한 돌봄인력 확충 학교보건, 산업보건, 119 응급구조대 등 공공보건인력 확충 정신보건전문요원 확충 만성질환 전담 사례관리 간호사 확충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담보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일자리를 확충하는 선순환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경총이 건의한 영리병원 설립 허용과 원격의료 허용은 규제 개혁이 아니라 의료영리화와 재벌자본의 의료영리 추구 길을 터주는 규제 개악이다.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영리병원 설립과 원격의료를 허용하라는 경총의 건의는 촛불혁명 이전으로 되돌아가 박근혜정권이 추진했던 의료영리화정책을 다시 추진하라는 부당한 요구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경총이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영리병원 설립 허용과 원격의료 허용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촛불혁명 이후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기했다.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는 방안이 시대적 과제이며, 촛불개혁을 완성하는 길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노사정 3자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면서 보건의료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내실있는 사회적 대화자리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2018618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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