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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우리노조의 입장 (2017. 12. 27.)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된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조속한 사인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기관내 의료사고 방지와 감염예방 및 관리 시스템이 적극 마련되어야
신생아 중환자실을 비롯 적정 인력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되어야
상급종합병원 규정 강화 및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개선 이루어져야



○ 지난 12월 16일,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서 불과 1시간 20여 분 만에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는 인큐베이터 속에서 빛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생을 달리한 4명의 환아들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는 한편, 조속히 사인의 규명이 이루어져 유족들의 애통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 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아직 사인의 정확한 원인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진행되고 있는 방향을 미루어 짐작컨대 감염으로 인한 사망 또는 수액 혹은 주사제와 관련 가능성으로 압축되는 모양새다. 다시말해 이번 사인이 의료과실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당장 유족 측은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으며, 오늘(27일) 유족들은 병원측을 상대로 공개질의서를 통해 이들이 입원 후 이상증상이 발현됐을 때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상황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때문에 병원측은 사인의 확인과는 별개로 책임있는 자세와 성실한 태도로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건강하던 아기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두고 유족들의 분노는 매우 당연한 일이며, 사인이라도 확인하고 싶은 심정은 너무나 당연한 까닭이다.


○ 사인규명은 수사결과를 좀더 지켜볼 일이지만, 사망한 이기들이 미숙아 중환자라는 점에서 특별히 더 보호되었어야 마땅했다. 게다가 직접적인 사인을 떠나 상급종합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일어난 사망사건이라는 점에서 향후 이번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들이 향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우선 가장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역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대한 문제이다. 이미 우리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외형에 치중한 우리 의료기관의 취약성이 어려 경로로 확인 된 바 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은 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생기는 균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미 시트로박터 프룬다균과 같은 그람음성균 때문에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이 학계에 보고되어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대한신생아학회와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2011년 5월부터 2012년 4월 서울대어린이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그람음성균 양성 판정을 받은 미숙아 45명 중 최소 2명 이상이 균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내용은 2014년 대한신생아학회지에도 상세히 보고되어 있다. 학회지에 실린 논문에는 아시네토박터균의 감염 위험 요인으로 저체중, 기관 삽관, 정맥 영양공급, 수술 등을 꼽았다. 의료진의 손 위생 상태나 감염 환자가 머무는 침상 위치 등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결국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의 실패가 이번 사인의 주요 원인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측면에서 향후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다시한번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신생아 중환자실과 같이 특별히 보호의 필요가 있는 시설에서의 감염관리의 규정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한편, 시설과 인력 등 인프라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나, 미숙아의 출생율은 계속 늘어가고 있다. 특히 집중 치료가 필요한 극소 저체중아의 증가속도도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실정이다. 최근 신생아 중환자실의 병상을 1,716개에 이르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고위험 신생아 치료까지 대비하기 벅찬 상황으로 정부 추계만으로도 169개 병상이 추가로 필요하다.시설뿐만 아니라 의료진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최근 한 언론에 보도된 대한신생아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61곳의 경우 전문의 한 명이 신생아 10명을 돌보는 곳이 82%였고 한 명의 전문의가 20명의 신생아를 돌보는 곳도 무려 13%라고 한다. 2016년 한 해 동안 국내 신생아 전문의 한 명이 신생아 3,455명을 돌본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일본의 4.4배 수준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의사뿐만 아니라 신생아들을 24시간 돌보고 있는 간호인력의 부족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 의료기관의 간호인력은 OECD 국가 평균에 1/2 또는 1/3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다. 간호인력의 부족은 의료사고의 위험으로 직결되며, 부족한 인력과 열악한 노동환경은 감염관리, 환자안전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절박한 현실이다.


○ 특별히 이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인증평가의 문제는 반드시 재점검 되어야 한다.국내 43개 상급종합병원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2014년 평가에서 대부분 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대목동병원 또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하·무가 없는 등 최상급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인증평가에서 최상급 평가를 받은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된 이번 사건은 인증평가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재검토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기실 인증평가 체계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당장 우리 노조 또한 지난 국회토론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인증 평가의 문제를 여러차례 지적해 온 바 있다. 대표적 사례로 ▲ 6개월 전부터 직원들 쥐어짜며 평가를 준비하고 평가 기간동안 환자는 줄이고 현장 인력은 늘려 평가를 치르지만, 정작 1회성 평가를 마치고 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보여주기식에 치중해 있거나 ▲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당황스러워할  정도로 인증평가 기간 갑작스런 ‘반짝’ 친절과 자세한 설명도 인증평가가 끝나고 입원생활동안에는 듣기 어렵게 되고 ▲ 평가 기간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력으로 운영되다가도 평가가 끝나면 평가전으로 돌아가는가 하면 ▲ 투약시 부작용 등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약 먹을 물까지 제공하다가도 인증평가가 끝나면 어떤 투약이 이루어지는지 설명조차 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평가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것이다.  결국 적정 인력확보, 평가주체, 방식과 지표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 없는 현재의 평가제도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본연의 목적달성에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때문에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대로 된 평가기구와 평가기준을 만들어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며, 인력기준 강화 및 인력수준과 연동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통해 인력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직원만족도, 근속연수, 이직율 등이 평가항목으로 포함 되야 할 필요가 있다.


○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에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고 또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 다시한번 돌아봐야 한다. 메르스 이후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또 개선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에는 여전히 인색하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문제이다. 숱한 논의가 있었고 또 필요성 또한 공감되었지만, 비용의 문제로 결국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또 간호사의 실수로 인해 빚어진 일로, 의료진의 과실로 치부되어 시스템의 문제를 점검하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간호사의 일을 하려고 할까요?”


이번 사태를 지켜봤던 한 간호사의 전언이다. 이번 사태를 의료인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면서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이대목동병원의 사건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을 되풀이지 않기 위해 진지한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017. 12. 2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들의 죽음에 대해 깊은 애도와 함께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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