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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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9. 9. 16)]

공공병원 예산축소 철회하고 예산확대하라!
- 9/16일(수) 오후 2시 과천 기획재정부 앞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 신종 플루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공공의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은 지역 사회에서 전염병 예방과 초기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이번 신종 플루 사태 초반 민간병원은 환자 기피현상을 보였으나 지방의료원은 감염우려가 있음에도 환자 치료에 앞장섰던 것도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11%(병상기준)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충분하기만 했다면 초동대응이 원활하게 진행돼 신종플루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이같이 부족한 공공병원조차 턱 없이 부족한 정부 예산 때문에 전염병을 치료할 기본 시설과 장비조차 갖추지 못해 국민적 불안을 높이고 있습니다. A 의료원의 경우 전염병에 대처할 음압시설 (공기압 차이를 이용한 감염차단 시설)이나 격리병동이 마련돼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병원 한 개 층을 모두 신종플루 환자 입원용으로 사용하면서 1명의 신종플루 환자가 입원해도 일반환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 또한 경제위기를 시작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의료취약계층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민간병원에서는 노숙자,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해 응급치료만 한 채 공공병원으로 보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OECD국가의 평균 공공병상 비율은 80% 가량이며, 심각한 의료문제를 갖고 있는 미국조차 공공병상은 30%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기관수로는 8% 정도에 불과해 대부분의 시군구는 공공병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공병원은 더 늘어나야만 합니다.

 

○ 보건의료노조가 우리 노조 소속 27개 지방의료원에 대한 경영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재 상태에서 민간병원 수준으로 의료급여환자를 받고 민간병원 수준의 진료비를 받는다면 대부분 흑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십자병원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도 적십자병원이 민간의료기관의 의료행태만 보였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도 4억4천만원의 흑자를 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만큼 공공병원이 과잉진료를 하지 않고 충실하게 공공의료 역할을 해왔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공공병원이 공공의료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적자는 당연히 정부의 몫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확대는 커녕 경영의 논리로만 공공병원을 평가하면서 인건비 축소 등 구조조정에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 그러다 보니 현재 있는 공공병원조차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실상은 가린 채 허구적인 공기업 선진화 논리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의 많은 노동자들에겐 임금체불이 일상화된지 오래입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지방의료원 노동자들은 계속된 임금체불로 명절분위기조차 느끼기 힘든 실정입니다.

 

○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지역거점공공병원 예산을 올해에 비해 40% 가량 줄은 329억4천만원을 요구했으며 기획재정부는 이것마저 삭감해 137억1천2백만원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비해 무려 74.6%나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부자 감세, 4대강 정비 사업으로 구멍난 예산을 공공의료 예산삭감으로 메우려는 것입니다. 신종플루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열악하기 그지 없는 공공병원에 대해 예산을 대폭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나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계속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병원을 고사시키고 국민건강권을 악화시킨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 보건의료노조는 국민건강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 지난 열흘간 기획재정부 앞 1인시위에 이어 9월16일(수) 오후 2시 과천 기획재정부 앞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예산확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합니다. 매년 예산편성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기 위해 현재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정 및 지정에 관한 법률’이 시급히 통과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 뿐만 아니라 국회를 상대로 한 다양한 활동과 적극적인 투쟁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끝)


* (첨부) 집회순서

 


(집회순서)
공공병원 예산확대 촉구를 위한 기획재정부 규탄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 일시 : 9/16일(수) 14:00 ~ 15:50
○ 장소 :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 참가 : 전국 지방의료원 지부, 적십자, 원자력, 수도권 지역본부
○ 진행 :
○ 프로그램
    14:00 ~ 14:10 구호 외치기
    14:10 ~ 14:20 민중의례
    14:20 ~ 14:30 대회사 -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14:30 ~ 14:40 격려사 - 민주노총 배강욱 부위원장
    14:40 ~ 14:50 투쟁사 - 지부장
    15:00 ~ 15:20 문화공연
    15:20 ~ 15:30 연대사 -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15:30 ~ 15:40 연대사 - 건강연대
    15:40 ~ 15:50 구호외치기 및 마무리(단결투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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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식 2009.11.27 15:42

    MB가 아무리 뻣짓해도 우리에 386세대 분들은,,, 다~ 나라 경제 살린다고 그런것이여~ 할것임..

    부모님 세대들,,제발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고,,, 젊은 이들도 제발 투표좀합시다...

    지금 백날 이래봐야 소용없는 짓이고,,참여하는 시민들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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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영남 2009.12.03 10:11

    정권과 일부 언론들이 국민을 현혹시키는 시점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행동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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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이라 2009.12.03 18:44

    진정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일꾼은

    어디에 있는걸까요..대한민국국민으로써 우울함과 무기력까지

    느껴집니다.. 국민의 목숨까지 담보로 무엇을 위해 저리 나대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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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코가석자 2009.12.05 14:49

    MB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듣을생각도 없고 아무리 이렇게 글올리고 100만 서명한다고 해도 절대 바뀔리 없어요

    국민이 아무리 생각을 바꿔달라고 해도 어디한번 듣을적이 있습니까..

    미친소때도 아무 이상없다면서 맛있게 전경들과 국민들만 먹이고 자기들은 안먹고

    세금이 남아돌아서 돌려준다더니.. 부자 감세정책에  모자른 돈 서민들에게 다빼먹겠다고하고

    있는돈 없는돈 다빼서 삽질한다는대.. 이게 제 정신가지고 할일입니까..

    이미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이속만 챙기기 급급한 대통령입니다.

    불행이도 우린 그런 대통령을 뽑았고 더욱더 불행한건 앞으로 이정권이 3년이나 남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민100만서명 아니 국민반이상이 집회를 한다해도 바꾸지 않을사람입니다.

    MB 정권이 파해친 일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되돌아올지 모르겠네여

    어떤분이 MB사진가지고 삽자루만들어서 전시한다고 국정원에서 압력가한다고 하던대

    몸조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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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K 2009.12.15 09:34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처럼 누가 돌로 찍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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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영 2009.12.19 00:52
    건강, 교육을 생각합시다!!!! 쓸데없는 4대강 즉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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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영 2009.12.22 10:41
    영양가 없는 4대강 삽질에 울 서민들 영양실조 걸려 다 죽게 생겼습니다. 누가 좀 말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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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이 2009.12.24 07:48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소수의 국민의 반대와 다수의 찬성이 있겠지만..

    현재는 국민의 가반수 이상이 행동과 말에 대해 자체를 싫어하고 부정하고 있네요...

    나중에 법을 바꿀 수 있다면 대통령이 당선되면 국민과 대면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월드컵때처럼 국민들은 광화문이나 큰 공터에 모이고 가운데 당선자... 그리고 경호원... 함께 웃는 시간...

    국민들이 신임하는 분이라면 분명 존경할 거라 생각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안파는게 전 솔직히 젤 좋습니다.) 미국 쇠고기를 판매를 결정권자가 통과 시켰다면

    최소 해당 관련된 사람들 전부 모든 국민이 직접 전국에서 파는 미국 쇠고기를 사서 

    관련자와 맞대면하여 시식 시간을 보낸 후 판매를 한다면 국민 다반수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거 같습니다..

     

    나중에 정권이 바뀐 후 미국 쇠고기 판매 결정권 관련자들에게 해당 미국 소고기를 전국에서 구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중에는 국회에서만 법을 결정하는게 아니라, 국회 반 국민 반 이렇게 해서 법 및 중요 예정, 진행 사항을 통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의료 민영화...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권력으로 돈을 버는 사회는 어느 정도만 하였으면 하네요..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닌 소수주의를 위한 국가가 되는 거 같아요..

     

    나라의 지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요.

    모두 행복하시고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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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MB 2009.12.26 19:05

    삽질에 쓸 돈 제발 올바른 곳에 좀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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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형 2009.12.28 08:47

    아 정말 화딱지나게하는 MB 정말로 어떤생각을 가지고있는지가 궁금하다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이러는건지 내평생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억될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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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수 2010.02.17 17:48

    의료민영화 절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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