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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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지원사업 허용! 의료기관합병 허용! 원격진로 허용 의료민영화 추진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09. 8. 17 10시 30분
○ 장소 : 보건복지가족부 앞
○ 진행  유재길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보험지부 수석부지부장

○ 참가 단체 소개

○  기자회견 취지발언
조경애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 집행위원장
○ 발언
정의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송미옥 건강사회약사회 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최병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

○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문>

의료민영화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 반대한다.

 

 지난 7/28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의료민영화는 없다’는 정부의 말이 거짓임을 알 수 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해산과 합병, 부대사업의 확대 등 내용과 직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전반적으로 의료의 상업화를 위한 성격을 갖고 있다.

사실상 영리병원 합법화하는 병원경영지원사업 허용 반대한다.

개정안 제49조 1항에서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이른바 병원경영지원사업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해야 한다. 의료법인 병원이 병원 경영과 관련하여 외부의 기업에 컨설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사업을 허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개정안에서는 ‘부대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금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의료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된 ‘의료업’의 범위를 광의로 해석하여 부대사업까지 포괄하는 의미에서의 ‘의료업’이라면 부대사업의 이익금 중 일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의료법인 병원의 영리병원화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영리병원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법인 병원에게 병원경영지원사업이라는 부대사업 허용을 통해 실질적인 영리병원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의료공공성 포기하는 의료법인 인수합병 반대한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법인의 합병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의료법인의 합병허용은 의료기관의 몸집 불리기를 허용하는 것으로 의료시장에서 거대자본의 힘을 가진 의료기관의 독과점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중소 의료법인들이 사실상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의 해왔다. 그런데 의료법인의 합병을 허용하게 되면, 대형의료자본이 주변의 중소병원을 인수 합병하고 특정지역에서 독점적 위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 중소병원은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려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 생겨나고, 수도권 중심으로 대형병원으로만 생존하는 등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다.

 

  이런 와중에 국민들은 의료비 상승으로 고통받고 병원 인력 감축 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의료법인의 합병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인을 국가 및 사회적 자산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사적, 영리적 소유물로 취급하는 것이며 이는 의료법인 병원에 대한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의료법인간 합병은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파산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수,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국민의 의료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자-의료인 간 원격진료 허용 반대한다.

 

 지금까지 ‘원격의료’는 ‘의료인 - 의료인’의 관계에서 원격지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현행법 제34조). 그러나 이번 개정안 제34조에서는 ‘의료인 - 환자’의 관계로 더 나아간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즉  ‘환자’를 대상으로 ‘진찰․처방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다.

‘의료인 - 환자’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예상된다.

 

   첫째,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늘리기 일환으로 악용될 것이다. 그 결과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 현상은 더욱 강화되고 의료전달체계상 부작용 발생할 것이다.
   둘째, 중소병원과 의원이 해야 할 역할을 대형병원 중심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 원격진료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환자라면 비교적 경증 환자일 것이다. 이런 환자들은 중소병원과 의원에서 치료를 담당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환자 입장에서 장비구입에 대한 비용이 크다. 도서벽지 지역의 환자들은 대부분 이런 원격진료 장비를 구입할 능력이 없다. 이는 결국 원격진료가 이와 같은 환자의 의료접근권보다는 대형병원들과 의료장비. 통신분야의 산업적 요구만 허용하는 것이다.

 특히 원격의료를 위한 제반 장비의 표준화, 개인질병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대책을 세우기보다 서둘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의료인에게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고 처벌조항을 통해 규제한다고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기술적 결함과 환자 보호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세워지기 전까지 ‘환자’를 직접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항은 삭제하고, 현행대로 ‘의료인 - 의료인’ 관계에서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의료민영화 반대 목소리에 대해, ‘의료민영화는 없다’고 하면서, 제주도에서는 국내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비영리법인에 채권도입을 허용하는 의료채권법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급기야 위와 같이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 의료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국민들의 지속적인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떠한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제라도 복지부는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진정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의료는 시장논리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공공재이자,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누려야 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이다. 국민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가족부가 앞장서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의료를 시장으로 내모는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하라!
1.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 병원경영지원사업 도입 반대한다!
1. 의료비 상승 의료서비스 질 저하 의료기관 인수합병 반대한다!
1. 의료법 개정안 철회하고 국민건강권 보장하라!

 

2009년 8월 1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
(시민사회)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기스트환우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포희망나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람연대, 사회대안포럼, 서울YMCA시민중계실, 성동건강복지센터, 암시민연대, 에이즈감염인협회 KANOS,, 위례지역복지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혈관기형환우회, 혈관질환자단체, 환자복지센터, 환우회사랑방,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대구경북의료민영화저지연대 (여성)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연대 (노동/농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보험지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분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 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보건의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국민건강을위한 수의사연대,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건강연대,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행동하는의사회 (정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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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석 2009.09.26 15:38

    저 역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민영화가 되면 이제 의료도 거대자본에 잠식 당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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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아 2009.10.02 20:49

    당연히 안돼죠. 이명박대통령의 친서민 정책이 다 말 뿐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속지말자!MB 다시보자!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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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림 2009.10.06 08:18

    일이 잘되어 모두가 행복할수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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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2009.10.06 12:07

    국민을 대신해 이런 고생을 하시는 보건의료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 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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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희 2009.10.10 21:41

    의료 민영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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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주 2009.10.11 06:02

    안됩니다. 가난한 서민들 몸이라도 건강해야 되는데,  치료비 때문에 병원 가기를 꺼려하다가 더 큰 병이 생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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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희 2009.10.13 07:25

    제발 이러지맙시다

    생각만해도 숨이 막힙니다

    의료민영화 절대 반대!!

    너무당연한걸 이렇게 반대할때마다 한숨이 나오지만

    부디 조금이나마 목소리가 닿을수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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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규정 2009.10.13 10:37
    안한다면서!! 왜자꾸 잊을만하면 들고 일어납니까? 도대체 당신들 생각이 뭔지 궁금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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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행어사 2009.10.17 13:57

    www.health4u.or.kr 이 막혀서 접속이 안되네요. 정부의 압력으로 막혔나 봅니다. 시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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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우 2009.10.17 14:26
    절대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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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2009.10.19 22:04

    아직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라 믿고 싶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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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화절대반대 2009.10.21 14:20

    의료 민영화 국가적재앙임을 왜 대통령이나 된 MB가 모르는 걸까요.. 정말 돈없는사람들 생각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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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영 2009.10.22 16:10

    그러게요.. 윗분 말씀대로 돈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몸이 재산입니다.

    모든 국민이 건강을 챙기는데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자꾸 있는 사람은 나날이 커져만가고 없는 사람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 세상이 되는겁니까...

    내 아이는.. 또 내 아이의 아이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키우겠다는 생각 버린지 오래입니다..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으로 우리를 담는 큰 인물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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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정 2009.10.24 23:07
    고맙습니다 ........ 강 살리면 뭐하는거죠 .. 우리 국민들은 죽게 생겼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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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제발자제좀 2009.10.25 00:51

    MB은 장사꾼입니다. 전귀(錢鬼)라고 볼 수 있겠네요. 4대강 살리기도 그렇고 대운하도 그렇고.. 대운하가 이루어지는 땅 대부분은 MB이 대통령이 되기전 구입해놓은 땅이라고하네요.. 그렇게 대운하가 이루어지면 자신의 땅값이 폭등할테니 대운하를 하자 등등 설치는거겠지요. MB이 예전에도 눈을 뜨겠다. 국민들의 말을 귀를 열어 듣겠다. 등등 연설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전 광우병 문제로 인해 사과문 비슷한 것 이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발표한지 한달도 체 되지않아 여러 일을 터트리고 저번에 지지율을 올리려고 맘에도 없는, 서민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그것도 경호원을 20명정도 배치해서 말이죠. 학교에 들러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하나 둘러보는 대통령? 웃깁니다. 그때 학생들이 웃고있는 사진을 보신분들, 기사문 보신적 있으십니까? 학생들보고 웃지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답니다. 그리고 물도 독극물을 탔을지도 모른다고 끊어버렸고,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했으며 심지어 휴대폰까지 압수해갔더군요. 이렇게 겁많은 이명박.. 그가 겁많은 겁쟁이이며 돈을 밣히는 전귀입니다. 그를 말려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돈에 미친 그에게 국민 모두가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이리휘둘리고 저리휘둘리며 점점 빈부격차도 심각해질 것이며 상위 1%의 사람만 생각하는 MB에게 서민들은 그저 쓰레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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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희 2009.10.25 10:56

    의료민영화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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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순 2009.10.26 15:47
    서민들이 잘살수있는 시대는 오지않는지~~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가서 그냥 죽으라는 말입니다. 의료민영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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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아 2009.11.01 15:06
    기막힌 정부....4대강 누가 환영한다나???.....하지말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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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없음 2009.11.01 17:07

    휴 정말 요즘 하는짓보면 한숨밖에 안나오는군요

    돈을 얼마나 받아먹었으면 저런 한심한 정책만 내놓는건지

    국민이 없으면 나라도 없습니다

    의료민영화 결사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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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까네 2009.11.03 11:12

    상수도민영화,  BTL하수도민영화, 지역난방 및 가스민영화, 미디어방송법에 의한 공공성 훼손 민영화만말,  의료민영화에 더불어 보험사로의  의료정보 빼돌려보기, 4대강파기....................이런것들의 혜택은 누가 보나요 .....대기업 자본주 MB, 효성이겠지요

    놈현통령이 고뇌하고 여론 때리기 할때 효성의 사돈은 몰래 한번 불렀다지요 그래서 면책됐구요.  .............  MB 참 할 말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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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진 2009.11.04 12:10

    대통령... 당선은 됐지만 대통령은 아니다.

    이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나쁜사람..... 천하에 나쁜사람~!~! 이명박!!!!!!!!!!!!!!!!!!!!!!!!!!!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이명박.

    그냥... 일본에 가서 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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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2009.11.08 17:36

    국민 생각은 눈꼽만큼도 않고.. 지 배때기 채울생각밖에 안하는 맹바기와 똘마니들...

    나가죽었음 좋겠다.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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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2009.11.09 20:33

    절대 안됩니다! MB정부와 딴나라당의 썩을 횡포를 더이상 두고봐선 안됩니다

    국민들이 앞다투어 막고 몰아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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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여인간 2009.11.11 23:41

    어차피 이명박은 이런거 안볼테지만 한마디 해야겠네

    4대강 할테면 해라 네놈이 하지말라고 안할 놈도 아니고말야

    그런데말이다. 4대강 좀 늦게하고 국민들 생각 좀 해주면 안되냐?

    대통령이라고 너무 나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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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2009.11.14 22:47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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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09.11.23 12:07

    쥐박이 정부가 나라를 말아먹으려 든다 미국따라하기가 도가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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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윙키 2009.11.30 11:10

    그렇게 좋아라 하는 미쿡도 지금 되돌리려 하는 짓을 왜 하려는 것인지,

    이대통령 가족들 중에 보험사업하려는 사람이 있나..

    그렇게 진행하고 싶으면 차라리 반대하는 사람들한텐 국민연금 이미 냈던것 돌려주고 

    거기에다 이민 장려금이라도 두둑히 챙겨주시죠.

    한국이 너무 좋고 이땅을 사랑하지만 이렇게 못살게 굴면 위자료라도 챙겨주셔야

    어쩔 수 없이 이민이라도 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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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을ㄴmb 2009.12.01 09:40
    절대 의료민영화 반대. 미친ㄴ이 미국개도 아니고 미국도 실패한 의료민영화를 왜 따라하려는지 .  너 기본 태생이 아주 개ㅅㄲ 로 타고 난건 알겠지만 하는 지꺼리 마다 .. 4대강 삽질한다고 아예 국민은 니눈에 뵈도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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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인 2009.12.02 13:44

    정말 너무 한거 아닌가요.   건강가지고 장난하는 이 정권이 너무나 싫습니다.  국민을 사랑하세요.  정신 좀 차리고요.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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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날꿈 2009.12.02 15:43

    먹는 거 아낄 수 있습니다.

    애들 학원...돈 없어서 못보내도 할 수 없는 거죠.

    작은 차 타도 좋습니다. 아니, 차 없이도 살수는 있죠.

    집 없으면 세 살아야지 별 수 있나요?

    근데...

    돈 없으면 치료를 못받게 된다????

    돈 없으면 적당히 알아서 죽어달라는 얘기군요.

    허허...

    세상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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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2009.12.13 00:23

    국민건강보험 민영화 절대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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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린 2009.12.31 16:19
    민영화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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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희 2010.07.14 16:16

    이런일이 제발 현실이 되질않기를~

    돈이없어 병을 고치지못해 불행한삶을 산다는건 넘 화가나는 일이다.

    정말이지 민영화는 누구 좋자고 하는 짓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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