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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와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공동주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원으로 <"공공기관 노사관계 해법, 노정교섭 이렇게 하자" 공공기관 노정교섭 정책협의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행은 정부가 사실상의 사용자 역할을 하면서도 노조배제적 태도로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냈다. 이에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해법은 노정교섭이라고 보고,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정부의 정책협의의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다수의 공공의료기관이 포진해있는 보건의료노조도 보훈병원지부 등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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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공공기관 노정교섭 정책협의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보건의료노조


발제를 맡은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공공기관 단체교섭이 정부지침의 전달벨트로 바뀐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노정 직접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단체교섭권을 실직절으로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현재 기업차원의 단체교섭은 무늬만 단체교섭인 경우가 많다. 노정교섭은 공공기관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회복하는 길이자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바탕이 된다"고 의의를 밝혔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정부사이의 직접 교섭은 가능하지 않다. 그 대안으로 노동조합과 정부가 사회적 대화기구 내에서 정책협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 사이의 통합과 산별화가 시급하다. 산별체제는 임금평준화를 통한 연대의 실현, 공공서비스 노조주의를 실현하는 물적 토대가 될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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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공공기관 노정교섭 정책협의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보건의료노조


이어진 발제에서는 유병홍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이 <서울시 투자기관 성과연봉제 집단교섭 사례연구>를 통해 노정교섭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유 연구위원은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맞서 서울시 5개 투자기관 노조들이 사측과 집단교섭을 통해 연과연봉제를 저지하는 내용의 노사합의에 이르고 최종적으로는 이에 따른 서울시 노사정합의까지 도출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한 뒤 "이와 같은 집단 교섭 경험은 공공부문 노조를 포함한 한국 노조들이 오랜기간 추구해온 기업별노조 탈피를 통한 산별노조 전환, 교섭 집중화에 도움이 된다. 더불어 의지를 가진 서울시가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를 구성하며 대화기구의 기능을 했다"며 동종 산업기관의 집단교섭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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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공공기관 노정교섭 정책협의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보건의료노조


토론자로 나선 강갑용 한국노총 공공연맹 정책실장은 "노정 간 후진적 갈등 구조를 해소하고, 노정간 사회적 대화기구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전향적 수용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김선수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노정정책협의와 특성별 집단교섭이 잘 정착된다면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의지가 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과 호의적인 자빙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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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공공기관 노정교섭 정책협의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보건의료노조


더불어 토론회에 참석한 박광온 국회의원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노동정책에 있어서 공공부문에 방점을 두고 있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비정규직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년동안 이어온 정책들이 명백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현재 대전환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현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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