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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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112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보건의료산업의 좋은 일자리 의미와 그 실현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국회의원,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보건의료노조가 공동주최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는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을 만들기 위해 42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을지대을지병원 조합원들이 함께 하고 있다. 요즘 성심병원의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을지대병원의 갑질은 모성갑질, 비품갑질 등 심각한 상황이다. 병원의 갑질 문화를 개선하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도 노동존중 사회도 요원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함께 정책을 연구하여 대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올해 보건의료노조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8.23 노사정공동선언과 산별교섭을 통해 2천여명의 신규인력, 1만여명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노조가 함께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와 현장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고용, 임금체계 등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자리다. 우리 환노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 뿐만아니라 우리사회 노동의 올바른 미래 설계와 좀 더 나은 노동을 위해 환노위 의원으로서 함께 고민하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본 토론회에 앞서 춘천성심병원지부장과 을지대병원 조합원의 현장실태 고발이 이어졌다.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지부장은 오늘 발표를 위해 현장 조합원에게 관련 내용을 조사해 왔다. 임신한 간호사에게 야간근무를 시키고, 밥을 마신다고 표현할 정도로 5~10분 이내 식사를 하고 있었으며, 휴가를 자유롭게 쓰기 어려운 형편이라 병원이 주는 오프를 쓰고, 조기출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내 행사와 교육이 잦은 편이나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 행사 등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로 인한 이직률이 높아 신규간호사가 많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환자가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을지대병원 간호사는 근무시간에는 밥을 먹지 못해 거르는 것이 다반사이다.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전과 근무 끝난 후 화장실 갈수 있는 상황이다. 모직원은 급성인파선염 진단 받았으나 말조차 하지 못하고 근무를 해야 했다. 생리휴가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근무자가 있을정도 이다. 노조 결성 전에는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으며 수술준비 등으로 일찍 출근했으나 시간외 근무로 인정하지 않았다. 나이트 개수를 줄이기 위해 근무조당 인력을 줄여 노동강도가 세졌다.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을 참다참다 파업에 들어갔고 42일째 파업을 하고 있다간호사협회, 정부, 국회 등이 나서 문제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본 토론회는 이종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의 <보건의료산업의 좋은 일자리 지표 개발 및 실현방안 연구> 발표에 이어 장재규 서울시립대 경영학 교수가 <보건의료산업 임금실태 및 격차해소 방안연구-스웨덴, 독일 연대임금제의 역사적 교훈> 결과를 발표했다.

 

이종선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보건의료산업의 좋은 일자리지표 개발 및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선도적으로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고 일정 성과를 보였다. 그럼에도 3교대, 장시간 감정노동, 임신순번제, 높은 이직률 등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국내 좋은 일자리지표 체계 연구는 국제적 지표간 비교 분석을 토대로 고용의 질 지표 체계를 바탕으로 연구했다. 좋은 일자리 개념 정의의 기초는 ILO 좋은 일자리 개념에 기초해 일자리가 안정되고 미래 전망이 밝고 일과 생활간의 균형을 보이는 것이다. 일자리 지표 구성 원칙은 보편성, 신뢰성, 객관성, 단순성, ,다양성 비교 가능성 등을 주요 지표로 삼았다.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일자리 위원회 산하 보건의료특위 내실화, 초기업 단위 산별교섭의 제도화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장재규 서울시립대 경영학 박사는 <보건의료산업 임금실태 및 격차해소 방안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보건의료노조 산하 20개 지부 임금 실태를 조사했다. 많은 부분에서 보건의료분야 내 임금격차를 확인해보고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연대임금제 등 임금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임금실태를 분석하니 민간중소병원, 지방의료원이 특수목적공공병원에 비해 임금이 낮은 수준이었다. 20년차를 비교했을 때 민간중소병원과 국립대병원이 두배 수준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격차가 벌어지는 수준이었다. 수도권 사립대학병원 간에도 임금격차가 나타났다. 병원특성별로 기본급 수준과 임금항목별 구성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대임금의 개념과 원리는 노동자가 고용된 산업이나 기업의 수익성 및 임금지불능력수준에 관계없이 동일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임금정책이다. 이는 고수익 부문 노동자들의 양보와 희생을 전제로 한다. 노사가 중앙교섭을 통해 동일산업 내에서의 저임금 기업의 임금상승을 촉진하고 고임금 기업의 임금상승을 억제하여 노동자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제도이다. 독일과 스웨덴 경우 사례를 보았을 때 사회연대를 통해 가능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산별연대임금제 추진시 산별노조의 중앙집권적인 교섭력 강화를 통한 위상 강화, 산별교섭 사용자단체 구성, 공감대 형성, 정부의 역할 등이 준비되어야 가능하며 중장기적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마지막 순서로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변성미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고, 김종철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하태길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김상기 라포르시안 기자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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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건의료산업은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로 성장추세 산업임에도 종사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심각한 노동강도, 감정노동 등 전근대적인 노동조건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의료산업의 좋은 일자리 지표 개발 및 실현방안, 연대임금제 논의는 시의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건의료산업 노사가 지향해야 할 일자리 질에 관한 종합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종철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정부는 여성 고용대책, 저출산 대책 등을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가 직장여성이 출산을 힘들어 하기 때문이다. 여러 모성보호 제도와 일과 가정의 양립 직장문화 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상시 사업장 지도근로감독, 사전적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 사업장 교육과 사내 전산망 사이버 신고센터 장치, 노사협의회 안건, 시민 인식개선 예방 위한 앱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직장내 성희롱, 경력단절 재취업 방안 등의 내용을 담아 12월 여성일자리 대책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태길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서기관은 일자리위원회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로드맵도 나와 있다. 갑질문화는 병원 사업장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갑질문화 개선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와 관련하여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력하고 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기 라포르시안 기자는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압축적으로 의료제도가 제도화되면서 결국 노동착취가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 지금 의료기관 노동자들의 저질노동, 불량노동은 환자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환경이다. 이를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바꿀 수 있는 제도적인 변화와 이것이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선순환과정이 반드시 올 것이라 생각한다. 보건의료분야의 좋은 일자리는 수가와 의료공급체계에 기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타 산업의 좋은 일자리와는 다르다. 의료기관 좋은 일자리 지표 개발은 의료공급체계 등 좀 더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만들고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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