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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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신건강복지사업의 질 강화와 사회서비스공단 국회토론회>1114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정춘숙 국회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보건의료노조,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가 공동주최하는 <지역정신건강복지사업의 질 강화와 사회서비스공단> 국회토론회는 지역정신건강복지사업의 질 강화 방안과 문재인 정부가 공약사항으로 내놓은 사회서비스공단과의 어떠한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지를 모색하는 자리이다.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날 토론회에는 백종우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지역정신건강복지사업의 질 강화 방안을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사회 공공성 강화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대표, 유제춘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협회장,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주상현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사무장, 신하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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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지난 530일 개정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은 탈원화를 통한 지역 친화적 정신건강복지사업 강화를 주요 정책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체계로는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양질의 정신건강 돌봄을 제공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돌봄 분야에서 일하고 정신보건노동자의 고용불안 역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보건의료노조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센터장과 정신보건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는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사업의 질 강화를 위한 운영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하게 되었다. 운영체계 정비의 방향으로는 촛불의 힘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인 사회서비스공단과 함께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사업은 사회양극화 심화, 복잡다단한 갈등요인의 증가 등으로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는 그 심각성을 나타내는 뚜렷한 지표이다. 이러한 정신건강 위협은 각종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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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우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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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이사 / 대구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이 현장증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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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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