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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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 모색과 지방의료원 활성화 대책 및 공공의료 시스템 재정립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토론회가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회의원 김성주, 김용익, 남윤인순, 양승조, 이언주, 이목희, 이학영, 최동익)와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의 공동 주최와 보건의료노조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서산의료원장, 공주의료원장, 인천의료원장, 청주의료원장, 전 삼척의료원장 등 지방의료원장들과 참교육 학부모회, 보건복지부,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다함께,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및 진주의료원 조합원 등이 함께 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4월 23일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위원장과 홍준표 도지사간의 합의 이후 9차례 진행된 교섭 상황 설명에 이어 진주의료원 사태를 통해 본 우리나라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한 재고, 재정립에 대한 방안 등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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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이목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이후 80일동안 참 힘겨운 투쟁을 여기 계신 여러분이 이어왔다. 시작은 진주의료원이었으나 공공의료 확충투쟁으로 전개됐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깊게 각인된 사건이었다”고 의의를 설명하고 “해법은 분명히 있다. 우선 홍 지사가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노,사는 물론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함께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모색해야 한다. 도의회도 마찬가지다. 정치한단 사람들이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안을 날치기 못해서 안달이다.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된다. 정부도 제 역할 해야한다.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의 우수한 인력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학병원과 연계한 시스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지역별 공공의료 체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나아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이것을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하기로 약속했고 6월 국회에서 따져보겠다. 힘드시겠지만 일정 선을 넘었다. 진주의료원 정상화, 공공의료 확충하는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김용익 의원은 “우리의 싸움, 목표가 정확하다. 한 가지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또 한가지는 공공의료 강화다. 이 목표를 민주적이고 앞으로 모범 될 만한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강화 위해서 노사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지식인, 전문인과 많은 사회단체들이 참여해서 방향을 같이 모색하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진주의료원 정상화 되고 공공의료 강화 되는 데에 모든 편법을 배제하고 정공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얻자”고 말했다.

 

최동익 의원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자책을 느끼기도 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소외계층, 서민층,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의료적 보루가 공공의료인데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가 과연 행복한 나라일까, 행복한 대한민국일까. 누구를 위한 행복인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며 우리 현실과 꿈, 허황이 어떻게 조립되고 있는지를 보게되는 것 같다. 이 상황에서 우리 무엇을 할수있는가. 답은 사실 이 토론회 자리가 아닌 다른 그 어떤 곳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민주당이 강하고 선명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야당이 돼야 우리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 오늘 토론회도 탁상공론적 이론에 급급한 이야기가 아니라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공공의료정책 보완과 확실한 방안, 그런 방안을 모아주는 자리가 된다면 좋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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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 이미 진주의료원 지키기 진주시민대책위, 경남도민대책위, 그리고 범국민대책위도 꾸려져 있다. 노사문제를 이미 떠난 사안인 것이다. 진주와 경남의 문제만이 아닌 것이다. 전 국민적 사안 됐고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는 사건이다.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체계가 어떻게 확립돼야 하는지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시작한 사건”이라고 현재 80여일 째 이어지고 있는 진주의료원 투쟁의 의의를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23일 합의 이후 9차례 진행된 교섭에서 어떠한 권한 없이 “나는 충실한 전달자”라는 언급을 서슴치않는 박권범 진주의료원직무대행을 내세워 정상화를 위한 제대로 된 교섭에 나서지 않는 홍준표 도지사를 규탄하며 “이제, 다시 투쟁이다. 다시 국민들이 진주의료원 지키는 투쟁에 불을 지펴야 할 때다. 그 불씨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될 것이고 그 불꽃은 진주의료원을 지키고 공공의료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할 것”이라 말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두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하나는 범국민대책위 안에 속한 단체들이 정기적 회의를 개최해 체계적인 투쟁일정을 잡아나가며 공유할 것과 또 하나는 각 지역 소속 새누리당 의원에게 조직이나 단체가 아닌 주민으로서, 개인으로서 진주의료원 상황을 알리고 점검하며 다져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주의료원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지금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미희 의원은 “다음 주 초에 지방의료원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현재는 시설이나 장비구입 일부 지원으로 국가의무를 다하는 것 처럼하고 있지만 운영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는 조항을 만들어야 누적돼있는 지역기금개발 부채라든지 앞으로 누적가능성 있는 운영비를 애초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 말했다.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은 “오세훈이 무상급식을 들추지 않았다면 무상급식이 전국민적 요구사항이 됐겠는가. 마찬가지다. 홍준표 지사도 지난 선거에 편승해 도지사로 당선됐지만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통해 공공의료를 전국민적 관심사로 끌어올렸다. 이번 사안을 통해 진주의료원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닌 이 땅의 공공의료가 더욱 확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다. 노 회장은 지난 4월 진주의료원을 방문한 뒤 의료계 내부에서 많은 오해와 질타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정치적’사안으로 ‘변질’된 문제에 왜 굳이 의협이 나서냐는 것이었다. 노 회장은 “정치적 사안을 떠나 의료계의 문제, 제도의 문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향방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인데 의사협회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누가 목소리를 내는가”라 반문하며 오늘 국회토론회가 지방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모든 의료기관이 겪는 문제의 해법이 될 것이라 말했다. 특히 “진주의료원의 위기는 모든 지방의료원, 나아가 우리나라 모든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위기다. 국민들은 더 이상 비정상적 진료를 원치 않는다. 제도의 문제는 테이블이 아닌 현장에서 제도의 중요성을 실감해야 한다. 진주의료원 사태가 ‘땜질’처방 되지 않길 바란다.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 이런 말을 했다. ‘문제에 불을 비춰라’ 그동안 의사들이 보건의료내의 수많은 문제를 감추고 있었다. 이 문제에 불을 비추며 근본적 해결 가능한 시발점 되길, 그래서 의료현장에서 더 이상의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 고 말했다.

 

본격 토론에 들어가며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이 ‘진주의료원 특별교섭 경과 및 쟁점, 그리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해법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나영명 실장은 “진주의료원 사태는 공공의료, 민주주의, 환자인권의 문제로 압축할 수 있다. 덧붙여 노동권을 부정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움직임에 맞서 노동권을 지킬 수 있냐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요약했다.

 

2월 26일 갑작스런 폐업 결정 통보부터 4월 23일 합의에 이르기까지, 이후 9차례의 교섭이 진행될 때까지의 경과를 보고한 나영명 실장은 “9차례의 교섭과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으나 여전히 도는 ‘폐업도 정상화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노조는 회생가능한 시뮬레이션을 제안해 병상규모 38%, 인력 37%, 인건비 비중을 48.6%로 줄이는 안을 제시해 이대로만 따른다면 2억 3천만 원의 흑자를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의료사업수행비는 제외한 상태인데, 이 시뮬레이션을 제안한 이유는 정말 진주의료원 경영부실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리는 차원인 셈이다” 라고 말했다.

 

나영명 실장은 이어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과제로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 수립과 연계해 진주의료원 해법과 발전전망 마련 필요 ▲공공의료 사업 수행에 따른 손실분 보전 ▲유능한 원장과 우수한 의사인력 확보 대안 마련 ▲국립대병원과의 협력관게 구축 및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의료불균형 해소와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 ▲지역개발기금 부채 청산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액보전 ▲공공의료 강화,발전을 위한 민주적,사회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의료원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보건산업본부장 지방의료원의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신호 본부장은 지방의료원의 지역유형별, 인구규모별 소재지역 분포, 병상, 지역별 자체충족율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소득계층별 입원환자 구성비를 검토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만 이용하는 병원이라는 인식과 다르게 지방의료원은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고 있었으나 다만 의료급여 환자의 이용율이 민간병원보다 3배정도 높다”고 진단했다. 최근 진주의료원 사태로 불거진 지방의료원의 적자문제에 대해서도 인력운영의 탄력성 저하와 높은 인건비,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유분 확보에 따른 추가비용, 높은 고정비 등을 지적했다. 의료원의 관리구조현황을 통해 도지사, 도의회, 보건국장 및 보건과장, 의료원장, 임상과장, 간호직, 관리직, 기술직 직원과 노동조합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곳임을 말하며 “장기발전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신호 본부장은 지방의료원 활성화를 위해 ▲존재가치 및 혁신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립 ▲기관 이전 재배치, 인력 활용의 탄력성 등을 포함한 열린 토의 ▲기관별 지역 특성에 맞는 역할 및 기능 명확화 ▲지배구조 체계화 및 공공의료기관간의 연계성 확립 ▲발전방안에 대한 실행주제 규명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덧붙였다.

 

발제 이후 약정토론이 이어졌다. 석영철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 공동대표는 “진주의료원 해결을 위해 22일 협상 종료기간 이전 막판 강력한 투쟁과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중재단 구성 등을 통해 합리적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홍 지사가 폐업을 강행할 경우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고강도의 극단적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세가지 포인트의 제언들을 준비했다. 조 원장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경상운영비(공공의료에 필요한 적자보존비용포함) 보조 가능케 하는 법률개정 노력이 절실히 필요 ▲빅5, 전문병원, 의료관광으로 상징되는 상업주의관점으로 의료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 필요 ▲최소한 국립대만이라도 본연의 목적인 연구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며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공공보건의료기관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순 대학병원 위탁, 의료원장 파견으로 대표되는 지방의료원 경영구조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는 제언했다. 대부분 대학병원(국립대 포함)의 경영방침도 공공적이지 못하며 공공의료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현실에서 공공병원으로서 수준을 높이기 보다는 파견대학병원의 분원역할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의식이다.

 

조승연 원장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지방의료원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소 300병상 이상에 응급센터, 혈관중재술 정도는 가능한 의료장비와 인력을 갖춘 제대로된 종합병원을 목표로 해야한다”고 전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에 전하는 제언도 덧붙였다. 현재 중소병원, 지방의료원의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상후하박’ 임금구조 개선의 필요와 ‘유연한 자세’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백주 건양대교수, 대전시립병원 건립추진위원은 “진주의료원 사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만으로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의 존폐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충분한 준비가 없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능력 없고 권한 없는 책임, 허울뿐인 자유인 것이다. 이 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신설된 대전의료원의 미래는 어둡다”고 진단했다. 나 교수는 왜 지방의료원이 미운오리새끼 신세로 전락했느냐고 자문하며 기업회계방식을 그대로 공공의료기관에 적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진단한다. 공공의료시스템 정립을 위해선 공공의료전달체계의 정립과 이를 지원하는 체계 강화로 나누어 고민하는 것,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위한 거버넌스 정립 지원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을 맡고 있는 김남희 변호사는 진주의료원지키기 범국민대책위 소속단위로서 ▲5월 23일 집중투쟁에 대한 여론환기 필요 ▲문제 해결 요구 대상을 박근혜 대통령 등 중앙정부에 초점 맞추며 업무개시명령,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 마련, 폐원철회지시 요구 ▲사태해결을 노사협의로 축소시켜선 안되고 공공의료 전반의 문제로 접근하며 사회적 대화 통한 문제해결 필요 ▲노조희생 만큼 경남도도 이에 맞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입장을 정리하며 이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의 의미는 공공의료 축소이며 그 자체로 공공서비스 민영화”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전반적 복지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며 특히 ‘병원은 어려운데 직원들 임금은 높다, 이것이 적자의 요인’이라 주장하는 도의 말에 맞서 “총 급여액수가 높다는 것은 의사들의 급여가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범위가 아니다. 아울러 우수의사를 지방에 유치하는 것은 모든 지방의료기관이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귀족노조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우석균 실장은 “공공의료가 민간의료 따라가면 안된다. 어느 쪽이 기준인가를 놓고 봤을 때 적정진료를 기준으로놓과 봐야한다. 흑자가 나야 표준이라는 의식이 은연중에 상정돼있는 것이다. 공공의료는 적정진료 최후의 보루이며 이를 위해 적정인력 확보가 핵심이다. 공공병원이 민간의료기관처럼 의료인력을 구조조정하는 것은 공공병원의 적정진료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문정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의료팀장은 “경영문제는 여러 원인이 빚어낸 산물”이라 말하며 현재 공공병원 경영의 ‘원인’을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팀장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중복 상태의 허용 ▲대형 상급종합병원을 주로 지원하는 질병 정책 ▲지역의료체계의 가치를 낮게 보고 농어촌이나 중소도시 주민이 입원, 수술을 받기위해 대도시로 이동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보건의료 정책 ▲진료비는 관리하나 진료의 질은 거의 관리하지 않는 보건의료 정책 ▲공공병원을 정책 추진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 보건의료정책과 더불어 지자체 공무원 조직에서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성이 자리잡지 못한 현실이 오늘의 진주의료원 사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팀장은 “공공의료는 비즈니스가 아니다. 지금 여기서 공공의료는 그야말로 정성을 다 하는 적정진료. 어떤 환자에게든 최선의 진료. 의료급여든, 돈이 있는 사람이든, 막말로 홍준표 지사에게 조차 정성을 다 하는 적정진료. 이것이 공공의료의 핵심이다. 병상규모가 어찌된 것과 상관 없어. 앞으로 진주의료원은 이것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덧붙였다. 토론까지 모두 마무리된 이후 청중들은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정상화 방안에 ‘공공의료의 본질’이 훼손된다는 지적, 이신호 본부장의 발제에서 결국 공공의료를 민간병원시스템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적 지적과 다양한 의견들과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오늘의 열기를 모아 23일 경남도의회 앞 집중투쟁에서 진주의료원 날치기 통과를 기필코 막아내자는 결의한뒤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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