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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국회 앞에서 <노조 할 권리 입법 쟁취! 근기법 개악 저지! 적폐국회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에서 건설노동자 민생법안인 건고법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근기법 개악을 기도한 데에 대해 "적폐국회"를 규탄하고, 더불어 2018년 노조 할 권리 보장, 노동법 전면 개정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 투쟁을 결의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다음 주부터 임시국회를 열고 근기법 개악을 시도한다고 한다. 근기법 개악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국회는 기업이 아닌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촛불개혁을 위해 하루하루가 아까운 시간에 근기법 개악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투쟁해야 하는 현실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노동존중의 실상이고민낯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1.jpg

(맨왼쪽)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보건의료노조 


이어 "어제 고용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노조 조직률이 10.3%라고 한다. 언제까지 노조 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고기업하기는 땅 집고 헤엄치는 것 보다 쉬운 나라가 계속되어야 하는가? 국회는 언제까지 자본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는 적폐국회를 자처할 것인가노동개혁입법의 최적기를 발로 걷어차고호시탐탐 근기법 개악에 몰두하는 국회는 적폐국회다특히근기법 개악에 총대를 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환노위원장과 한정애 간사의 행보는 문재인 정부 전체를 반노동 정부로 몰아가는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임시국회 기간 국회가 근기법 개악에 나선다면 즉각적인 투쟁을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 선포했다. 참가자들은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적폐국회의 근기법 개악시도 반드시 막아내자고 결의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9월 28일 노조 할 권리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5대 우선 요구를 문재인 정부에게 밝힌 바 있다노조법 2조 개정으로 특수고용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3권을 보장하고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정규직화 하라손배가압류를 철회하고 교섭창구 강제단일화법을 폐지하라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공공부문 해고자를 복직시켜라주 68시간 불법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특례업종 제도를 폐지하라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하라.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에서 다시 한 번 5대 우선요구를 밝히며 문재인 정부의 답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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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할 권리 입법 쟁취! 근기법 개악 저지! 적폐국회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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