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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요양노동자들이 서울에 모였다. 이들은 오늘 152시 세종로 공원 앞에서 <요양서비스노동자 처우개선 및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촉구 전국요양서비스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처우개선비 유지 및 공공요양기관 확대를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전국요양보호사협회 등이 공동주최했다. 집회에 참가한 요양노동자들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 공공요양기관 확충을 통한 노인요양의 공공성 회복, 요양서비스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생활임금 및 고용안정 쟁취, 사회복지 노동자의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적용을 위해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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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보건의료노조 안산시지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투쟁 발언에 나선 김경미 보건의료노조 안산시지부장은 처우개선비가 필요할 정도로 요양보호사의 임금수준이 낮은데,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해서 처우개선비를 폐지하는 것은 안된다. 최저임금과 처우개선비를 분리해야 한다. 또한 요양서비스 공급체계 개선을 위해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공공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보건복지분야 17대 국정과제의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위한 예산이 2018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데다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5개년 제2기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과제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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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안산시지부, 경기북부지부, 경남지역지부가 참가했다@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노인복지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고 노인장기요양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제도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그것만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대한민국 노인 복지 상황을 타개하는 유일한 길이며,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해 노인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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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전국요양노동자 결의대회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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