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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계의 집단행동 등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여러 논란들이 분분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와 건보노조(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황병래)1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를 촉구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더욱 보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63%에서 7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많은 분들이 문재인 케어에 공감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노조도 정책적 방향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다소 미흡하다고 본다. 보장률이 적어도 80%는 되어야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치료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보장성을 더 높일 방안을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강화는 모든 국민의 요구이다. 문재인케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노조는 노동계, 시민사회, 의료계,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 제대로 된 건강보험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더불어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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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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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호 건보노조 정책실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과 건보노조는 문재인 케어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우선 의료계가 보여주고 있는 갈등을 확산하고 원색적인 비판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양산하는 태도를 버리고 건설적이고 대안적인 논의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비급여의 해소와 재난적 의료비의 제도화 등으로 국민의료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보장성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제도를 강화해 나가기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의료계의 이익만을 위한 행보가 환영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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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양대 노조 공동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또한 당장 6일 국회에서 2018년도 건강보험에 대한 일반회계의 국고지원금이 법정 충족비율인 14%에 한참 못미치는 10%대 이하로 삭감되어 통과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지금이라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의 사후정산제도의 도입과 국고지원 확대 등 국가책임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나아가 문재인 케어의 목표 보장율 70%는 국민적 기대에 매우 못 미치는 수준이다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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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양대 노조 공동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마지막으로 문재인 케어를 보완하고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의료계정부시민사회에 적극 제안한다.의료계의 책임있는 논의태도를 바탕으로 정부 또한 병의정 협의체’ 등과의 협상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케어의 사회적 수용력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대화와 공론의 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잘 구상해 줄 것을 요청한다의료계와 전문가시민사회환자단체소비자단체노조 등이 직접 참여하여 문재인 케어 실행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심의기구를 두고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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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양대 노조 공동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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