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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업종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결과 보고 및 병원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진행

    

2018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병원업종 근로조건 자율 준수 지원 사업을 진행한 결과 연장근로, 휴게시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 총 268개 위반사항이 발견되었고 이중 240개 개선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용득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고용노동부, 한국공인노무사회는 21일 오전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병원업종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결과 보고 및 병원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 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오후 민주노총과 함께 총파업에 참여하여 정부의 개혁 후퇴를 규탄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노동정책과 관련 두가지 잘한 정책이 있는데 첫째는 신규노조 설립시 사용자들의 부당노동 행위를 법에 따라 제대로 처리한 일이며, 두 번째로 오늘 발표의 주제인 병원업종 근로조건 자율 준수 지원 사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병원업종 근로조건 자율 준수 사업은 우리노조의 4OUT 운동과 맞물리면서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마련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등 실효성 확보도 필요하고 내년에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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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업종 근로조건 자율준수 지원사업 성과와 과제 토론회>1121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보건의료노조

 

이날 발제를 맡은 이남준 공인노무사는 사업에 대한 개요 설명과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상대로 진행한 병원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노동관계법령 준수여부 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올해 228일부터 시작하여 10월말까지 진행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은 총 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국공인노무사 소속 공인노무사들이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이중 보건의료노조 지부가 있는 사업장은 29곳이었다. 법 위반 사항은 268개였으며, 이중 28개 사항에 대한 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김경수 공인노무사가 좌장을 맡아 김효신 공인노무사,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 한영수 의료산업노련 사무처장이 병원업종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의 평가·발전방향과 병원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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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업종 근로조건 자율준수 지원사업 성과와 과제 토론회>1121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보건의료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은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업종 근로조건 자율 개선 지원 사업이 병원에 만연해 있는 근로조건 관련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하고 그 결과 이번 사업으로 병원사용자측의 인식이 변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다. 개선과제로는 1회성 사업이 아닌 연속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 미이행 사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법적 조치 필요 고용노동부와 유관부서의 협조 점검 항목 등 실효성과 통일성 확보 구체적인 점검과 개선조치의 초점을 분명히 하고 대안 제시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하고 확장될 것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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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을 하고 있는 나순자 위원장@보건의료노조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고용노동부는 자율 준수사업 과정에서 모범 사업장으로 선정된 인천사랑병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는 박영기 국공인노무사회장이 김태완 인천사랑병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인사담당자를 위한 병원업종 인사노무관리 매뉴얼 병원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진찰하다는 사업을 통하여 도출된 실제 병원의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주요 위반사례와 애로 사항들을 바탕으로 올바른 병원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제시했으며, 병의원 및 병원 관련 단체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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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업종 근로조건 자율준수 지원사업 성과와 과제 토론회>1121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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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용득 의원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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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업종 근로조건 자율준수 지원사업 성과와 과제 토론회>1121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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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업종 근로조건 자율준수 지원사업 성과와 과제 토론회>1121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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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자율 준수 지원사업 과정에서 모범 사업장으로 선정된 인천사랑병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는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이 김태완 인천사랑병원장에게 전달했다@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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