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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111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의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대개혁요구와 더불어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민영화법 폐기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노동시간 특례제도 폐지를 촉구하며 오는 21일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을 선포했다.

 

더불어 촛불열망에 역행하는 정부 노동정책 후퇴, 공약 불이행, 노동법 개악추진을 규탄하고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악의적인 전방위 공격을 비판하며 총파업 총력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의 1121일 총파업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 쟁취를 위한 총파업, 국민연금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화를 위한 총파업, 파기되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강제하고, 친재벌 기조로 기울고 있는 정부 정책의 후퇴를 멈춰 세우는 총파업임을 재차 확인하며 21일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21일 당일 산별노조로서는 유일하게 전국의 조합원이 상경하는 단독 사전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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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최근의 정치권과 언론은 민주노총 때리기 경쟁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왜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하지 못했는지, 21일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지 묻지도 않고 온갖 비난 일색이다.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노동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한다 해놓고 최저임금 개악법으로 인상을 무력화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한다고 해놓고 자회사로 전환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52시간 상한제 실시를 말해놓고는 탄력근로제 확대로 이 또한 무력화하고 있다. ILO협약과 노동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노동정책은 후퇴하고 노동개혁은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는 길뿐이다. 그런데도 정치권과 언론은 민주노총을 오로지 비난만 하고 있다. 그래서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에 함께 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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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순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대개혁과 더불어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민영화법 폐기, 탄력근로제 확대저지와 노동시간 특례제도 폐기를 촉구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올해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절반이 병원 현장에서 인력부족으로 환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고 답했다. 부족한 인력을 개별 병원에만 맡겨둘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하에 제도로 해결해야 한다. 보건의료인력법은 국회에서 발의되어 계류중이다. 올해 안에 반드시 법을 통과시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121일 총파업 투쟁에 적극 나서 더욱 단결하여 싸울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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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선 서울지역본부장이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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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숙 부위원장이 의료민영화법 폐기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그토록 반대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야당과 졸속으로 합의해 의료민영화법안인 규제특구특화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필요한 규제를 걷어내서 재벌들이 돈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심지어 원격의료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 한다. 원격의료의 시범사업에는 sk,엘지,삼성 등 대기업이 참여했다. 의료가 돈벌이의 수단이 되고 있다. 즉각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민영화법안 추진이 아니라 국민건강권 확대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서울시동부병원지부장은 현재 법정 노동시간은 하루8시간 주40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52시간제가 평균치인 것처럼 호도되는 상황이다. 탄력이라는 말은 얼핏 들으면 융통성 있게 들린다. 그러나 탄력근로를 확대하는 것은 노동자를 영원히 장시간 노동이라는 고통에 묶어두려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은 업무효율과 안전에 악영향을 끼친다.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건강한 보건의료 현장을 만들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싶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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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서울시동부병원지부장이 탄력근로확대 저지,노동특례 폐지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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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인 인천부천지역본부장과 백소영 경기지역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환자안전노동존중 병원을 만들기 위한 보건의료인력법을 반드시 올해 안에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보건의료인력법은 의료현장의 인력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파악하라는 법이며, 장차 간호 인력 비율 제정법을 위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우리는 국민건강 파괴를 불러올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장시간노동을 합법화하게 될 탄력 근로제 확대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며, 보건업에서의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총파업 당일인 1121() 13:00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의료민영화법 폐기, 노동특례 폐기, 비정규직 정규직화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사회 대개혁을 촉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민주노총과 함께 2020년까지 지속적인 총파업 총력투쟁과 노동-진보-민중 연대투쟁으로 사회대개혁을 열어나갈 것이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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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함께 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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