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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인정 위한 11년의 싸움, 화순 전남대병원의 사례로의료서비스 질 저하시키는 불법파견 문제 해결이 가능해졌다.

사진은 2011년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광주고등법원이 지난 924일 화순 전남대병원 간호조무사의 손을 들어줬다. 전남대병원이 화순전남대병원 간호조무사 불법파견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이 전면 기각한 것이다. 항소기각으로 해당 노동자는 법에 따라 정규직에 상당한 직위를 인정받게 됐다.

항소 기각에 따라 제니엘이 화순전남대병원에 도급계약으로 진행한 외래 진료, 인공신장실, 초음파, CT, MRI실 수술실, 중앙공급실 업무는 작업배치 및 결정권 등을 감안할 때 파견근로에 해당하며, 각각의 업무는 <파견법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된 간호조무사 업무로써 불법파견이라는 20117월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 지시 처분과 201210월의 광주지방법원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 했다.

이번 판결로 201211일 노사합의로 직접고용된 화순 전남대병원지부 조합원 46명은 적게는 5백 여 만원에서 많게는 34백 여 만원까지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24일 성명서를 발표해 전남대병원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며 이는 공공기관으로써 우리 사회의 핵심과제인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최소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며 전남대병원이 이를 무시하고 항고한다면 불필요한 행정 낭비일 뿐 아니라 노사갈등만 키우는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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