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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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OECD Health at a Glance 2013 주요 보건의료 통계 발표

올해 한국의 국민의료비가 10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됐다. 2020년에는 국민의료비 ‘200조원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그러나 경상의료비(국민의료비-자본형성(병원건립 비용 등)) 가운데 가계직접부담비율이 35.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위를 차지, 정부가 부담하는 공공재원보다는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재원의 비율은 칠레와 멕시코, 미국 다음으로 적다.

 

2011년 한국의 국민의료비는 91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4%를 차지했다. 현재 추세라면 한국의 국민의료비는 2012년 96조원, 2013년 101조원에 이어 2020년에는 200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GDP 대비 국민의료비를 가장 많이 쓴 국가는 미국으로 17.7%였고, 그 다음으로는 네덜란드11.9%, 프랑스 11.6%, 독일 11.3%, 일본 9.6%, 스웨덴 9.5%, 영국 9.4% 등의 순이었다.

 

한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구매력평가환율(PPP) 기준 2198달러로 OECD 평균 3322달러보다 낮다. 하지만 2000∼2009년 한국의 1인당 국민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9.3%로 OECD 국가(평균 4.1%) 중에서 가장 빠르다.

 

2011년 우리나라 가계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32조1000억원으로 경상의료비의 36.8%에 해당한다. 이는 2000년 41.8%에 비해 5.0%포인트 감소한 것이지만 OECD 국가 평균 19.8%의 2배에 달하고, 회원국 중 멕시코, 칠레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반면 공적재원지출은 49조3000억원으로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6%에 불과, OECD 평균 72.4%에 훨씬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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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대수명은 81.1년으로 OECD 평균 80.1년보다 길었다. 이는 일본(82.7년), 프랑스(82.2년), 스웨덴(81.9년)보다는 짧지만, 영국(81.1년)과 같고, 독일(80.8)과 미국(78.7년)보다 긴 것이다. 특히 한국여성의 기대수명은 84.5년, 한국남성의 기대수명은 77.7년으로, OECD 남녀 평균 기대수명(여성 82.8년, 남성 77.3년)보다 길었다.

 

우리나라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남성 290명, 여성 119.9명으로 OECD 남성 평균 277.7명, 여성 165.8명보다 남성은 높지만 여성은 낮았다.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남성 42.3명(122.2명)으로 일본 다음으로 낮았으며 뇌혈관질환 79.7명(69.1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의료비중 공공재원 지출은 55.3%(50.4조원)를 차지, OECD 평균 72.2%에 크게 못 미쳤다. 반면 민간재원 지출 중 가계직접부담 지출은 32.1조원으로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8%로 OECD(19.8%)보다 두배 가량 높았다. 경상의료비 대비 공적재원 지출이 가장 낮은 국가는 칠레, 멕시코, 미국(50% 이하)이었고, 덴마크와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북유럽은 85% 이상을 공적재원으로 썼다.

 

보건의료 자원과 활동도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명으로 OECD 평균인 3.2명에 비해 떨어졌다. 인구 1인당 연간 의사 진찰수는 13.2명으로 OECD 평균인 6.7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았고, 의사 1인당 연간 진찰건수도 OECD평균(2385건)보다 3배가까이 많은 648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활동 간호사 수도 인구 1000명당 4.7명으로 OECD 평균 8.8명보다 적었다.

 

총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9.6병상으로 회원국 중 일본(13.4병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MRI나 CT 등의 보유 대수는 각각 인구 100만명 당 21.3대, 35.9대로 OECD 평균인 13.3대, 23.6대보다 높았다. 하지만 MRI나 CT 검사 건수는 인구 1000명 당 각각 18.2건, 118.5건으로 OECD 평균인 55.4건, 131건보다 낮았다.

 

출생아 100명당 제왕절개 수술은 34.6건으로 OECD 평균(26.9건)보다 크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0~14세 아동의 1형 당뇨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1명(17.2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낮았으며 20~79세 성인 당뇨 유병률은 7.7%(6.9%)로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주류 소비량, 비만 및 과체중 인구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고, 흡연인구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높았다. 15세 이상 1인당 연간 주류소비량은 순수 알코올 8.9리터(9.4리터)이나, 1990~2011년 연간 주류소비량 감소율은 2.2%(3.6%)로 낮았다.

 

성인의 비만 및 과체중 비율은 4.3%(17.6%)이며15세 이상 인구 중 흡연율은 23.2%(20.9%)로 절주와 금연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는 횟수는 13.2회(6.7회)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았다. 환자 1인당 병원 평균 재원일수는 16.4일(8.0일)로 OECD 평균보다 길며, 정상 분만 평균 재원일 수는 2.6일(3.0일)로 OECD 평균보다 짧았다.

 

보건의료의 질을 보여주는 자궁궁경부암 5년 상대생존율은 76.8%(66.0%), 대장암 5년 상대생존율은 72.8%(61.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현병(정신분열병) 재입원율은 19.4%(12.9%)로 OECD 평균보다 높아 정신보건 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 병상수는 46.1병상(49.1병상)으로 OECD 평균보다 적지만 지난 10년간 장기요양 관련 시설 및 지출이 가장 빨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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