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2014년자료
2014.10.14 17:28

[선거실무지침세칙] 2. 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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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선거권

○ 규약 제12조(조합원의 권리) 모든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중앙선관위 해석>
○ 모든 조합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시 말해 징계에 의해 자격이 정지된 조합원이 아닌 이상 피선거권을 제한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의 자격요건은 동일하다고 본다. 이에 조합비 납부 여부에 따라 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해당 조합원은 피선거권 또한 당연히 제한된다.

○ 휴직자의 경우 조합비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해 조합원 자격 인정함. 따라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육아휴직, 장기휴직자는 조합원으로 보지 않음.

○ 산전 후 휴가자는 투표 대상이므로 부재자 투표를 하거나 직접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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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거 실무지침 세칙_I. 총칙

  2. 1. 선거권

  3. 2. 피선거권

  4. 3. 선거구

  5. 4. 투표구와 개표구

  6. 5. 선거인명부

  7. 6. 후보자

  8. 7. 선거운동

  9. 8. 투표

  10. 9. 개표

  11. 10. 당선자 결정

  12. 11. 재선거

  13. 12. 선거의 연기

  14. [선거실무지침세칙] I. 총칙

  15. [선거실무지침세칙] II. 각칙 1.선거권

  16. [선거실무지침세칙] 2. 피선거권

  17. [선거실무지침세칙] 3. 선거구

  18. [선거실무지침세칙] 4. 투표구와 개표구

  19. [선거실무지침세칙] 5. 선거인명부 1) 명부작성

  20. [선거실무지침세칙] 5. 선거인명부 2) 명부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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