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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 규약 제12조(조합원의 권리) 모든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중앙선관위 해석>

  • 모든 조합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시 말해 징계에 의해 자격이 정지된 조합원이 아닌 이상 피선거권을 제한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의 자격요건은 동일하다고 본다. 이에 조합비 납부 여부에 따라 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해당 조합원은 피선거권 또한 당연히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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